형사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삼성바이오 노사갈등 격화…노조 간부 6명 형사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

2026-05-08 15:40
부산시교육감 선거, 김석준 예비후보 ‘생활 속 교육복지’로 학부모 체감 부담 줄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AI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 교육복지'를 전면에 꺼냈다. 무상교육 확대를 넘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선거 프레임을 옮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부산진구 선거캠프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핵심 기조로 한 교육복

2026-05-08 13:03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코인 말고 코스피”⋯시차 맞춰 K-증시로 몰려오는 ‘해외 개미’들

"코인 투자 하는 내 친구들, 일요일 밤 11시에 다들 한국 주식 하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창립자 로버트 레쉬너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자국 증시가 문을 닫은 심야 시간대에도 가상화폐 못지않은 매력을 지닌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

2026-05-08 06:00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대학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인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대학 축제 라인업을 정리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축하 공연 무대 영상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대학 축제의 꽃은 인기 가수들의 공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올

2026-05-07 17:29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수학여행, 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절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4%였다. 당일치기 등 비숙박형은 25.9%, 학교 내 체험 활동 중심 10.8%,

2026-05-07 16:42
주가 오르자 주식관련사채 행사도 급증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웃도는 구간에 진입하자 투자자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차익 실현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금액은 총 1036억4400

2026-05-07 15:12
정부,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표준화 추진⋯346억 투입

K-조선의 미래 핵심 동력인 '자율운항선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실제 해상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표준 선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2026-05-07 13:33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2026-05-07 12: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저축은행 현금 6조 '증발'… 고금리 예금 만기·대출 침체 직격탄

4분기 현금·예치금 33% 급감SBI·한투 등 대형사 감소 주도"운용처 없어 수신 확보 유인 낮아" 저축은행업계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4분기 석 달 만에 6조원 넘게 급감했다. 대출 시장 침체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신규 수신을 유치하는 대신 보유 현금으로 만기 예금을 상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6-05-07 05:00
李 대통령, ‘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에 “절대 방치 안돼”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

2026-05-06 21:46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2026-05-06 16:53
한병도, 민주당 첫 연임 원내대표…“지선 압승으로 李정부 뒷받침”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 위기 극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연임에 성공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2026-05-06 15:3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