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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2026-01-13 10:26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

2025-11-22 16:56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윤지온, 만취로 오토바이 운전⋯"모든 혐의 인정, 성실히 조사 받을 것"

배우 윤지온이 음주운전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17일 윤지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윤지온은 “지난 16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고 이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

2025-09-17 19:46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 다수, 자진출국 가닥…전세기 귀국 추진

전세기 통해 귀국 준비, 10일 출발 가능성자진출국 불이익 놓고 의견 엇갈려 기록 남지 않아 재입국 가능 vs 혐의 인정으로 불리 일부는 이민 재판 택할 가능성 남아8일 방미 조현 장관, 비자 문제 해결책 요구 예정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진 출국’

2025-09-08 13:24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심사 출석

혐의 인정 여부, 윤 전 대통령 친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2025-08-05 10:40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檢, 커지는 부담 속 영장 청구할까

서울고검, 6일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

2025-03-18 14:51
김영철, 혐의 인정 후 국적 박탈?…가짜 뉴스에 분노 "이런 거 만들지 마!"

개그맨 김영철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8일 김영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런 거 제발 좀 올리지 마라. 무슨 의도로 저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누구나 알법한 신문사에 김영철의 사진을 합성한 가짜 뉴스가 담겼다. 특히나 가짜 기사에는 ‘몇 마디의 말이 김영철의 미래를 망

2025-03-08 22:14
[종합2보] 檢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면서

2024-12-08 14:36
추경호 "이재명·민주당, 尹 트집 잡기 전 사과부터 하길"

"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금투세 질질 끌며 주식 시장 혼란 준 것도 사과 한마디 없어""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역사 심판받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트집 잡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2024-11-08 11:28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외부 위원 8대 7로 기소 의결앞서 검찰‧김 여사 수심위 모두 불기소 의견…처분 주목최 목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되면 尹대통령 형사책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과 엇

2024-09-24 23:31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

2024-09-12 16:54
[속보]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속보] 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 인정"

2024-09-12 15:25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이라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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