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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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이어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2024-05-20 16:03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2024-05-16 13:16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거센 비판에 과거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보다는 혈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튼 것인데, 꾼들은 이 틈을 교묘히 노린 것이다. 주가 조작하던 기업사냥꾼들이 호랑이 굴을 제 발로 들어가는 대범함을 보이는 것은 잘만 하면 노다지를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포스트 코로나...

2024-05-02 06: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 ‘차선책’이었을 뿐이지, 선구제 후구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공중에 펑펑 뿌릴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심보가 더 못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심지어 무능력하기까지 해서 자신들의 본분조차 잊은 듯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5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2024-04-29 05:00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과거에도 정부에서 웹툰을 제작해 연재했으나, 개연성과 재미를 살리지 못해 독자들의 외면을 받은 바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억9000만 원 가량 투입, 스타 작가를 통해 웹툰 ‘희망강림’을 연재했으나 스타성에는 못 미치는 재미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에 연재됐던 희망강림 웹툰은 10점 만점에 별점 5.52를 기록했다.

2024-04-17 05:00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이에 또 다른 시민 조모 씨는 13일 ‘푸바오를 혈세로 데려오라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추방해주세요’라는 제안을 상상대로 서울에 올렸다. 조씨는 “쓸데없이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중국으로 추방시키면 될 것 같다”며 “공산당의 첩자인 것 같다. 어떻게 중국에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하나. 푸바오가 주목적이 아닌 것 같다. 사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04-14 16:32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2024-04-12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매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2024-04-07 12:00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처럼 정치 후퇴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이 늘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한 것, 그런 식의 정책으로 큰 논란이 생겼던 나라의 예시 아니냐”며 “너무 뻔한 얘기로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왜곡해서...

2024-03-26 16:37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으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또 셋째, 우리 당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공천 신청 단계부터 여기 모든 후보들이...

2024-03-19 11:45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유공납세자들은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각종 문화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납부하신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써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3:5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역대 정부도 인구 감소 대책으로 17년 간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2024-02-29 16:32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06년 45만1759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 명대(35만7771명)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30만 명선(27만2337명)이 붕괴됐고,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2024-02-28 13:30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2024-02-27 15:21
[반론보도] <"사업중복·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관련

본지는 지난 2023년 11월 9일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며, 품질이 낮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문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재단은 “재단의 사업은 일부 명칭이 유사할 뿐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2020년...

2024-02-22 16: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내몰았다”며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은 매년 공단이 발표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며 “산재 카르텔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아주 빈양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12: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그럼에도 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후보자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재정을 쌈짓돈처럼 남발하면서 국가를 파탄케 하는 ‘공유지의 비극’의 실상을 유권자들에게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다시 붉어진 철도 지하화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법제화된 사안이다. 이 사업에만 예산이 23조 8000여억 원으로...

2024-02-13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여 저출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텁게 하는 게 더 낫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국민은 상식을 원한다. 미래세대는 더욱 그럴 것이다.

2024-02-01 05:00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산업은행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도급순위 16위의 평범한 아파트 시공업체인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 물론 60개에 이르는 PF 사업장, 미지급된 임금,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 등을 생각하면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너들의 전횡을 미리 막고...

2024-01-26 05:00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24-0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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