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전문성 확보”...첫 내각 대체로 호평 [李정부 1기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전문가들은 국정 동력 확보,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편”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진영 상관없이 발탁해 통합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 장관으로 지명된 의원들도 진영 색깔보다는 직에 걸맞은 전문가 내지는 온화한 사람, 또 기업인 출신 등 다양하게 인사했다”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난히 인사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시장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기업인들이 많이 인선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기업인 출신을 4명(김정관·배경훈·최휘영·한성숙 장관 후보자) 발탁했다. 시장의 흐름, 소비자·노동자의 니즈(needs)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게 평가된 지점으로 풀이된다. 직전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용정부’를 내걸었던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기 내각에 기업인을 인선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LG CNS 부사장 출신의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만이 유일하게 기업가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정치인 출신을 대거 기용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총 20명의 내각 인선에서 절반(10명)이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이 중 17대 국회의원 출신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현역 의원(김민석 총리, 강선우·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동영·정성호 장관 후보자)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는 부처 장악력, 입법, 예산 등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전문성을 갖고 부처를 잘 지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평했다. 박 이사장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 동력을 얻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신 교수는 “내각제의 단점과 대통령제의 단점이 동시에 형성돼 권력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내각제는 권력자의 임기가 법률 사안이라 언제든지 권력을 갈아치울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 사안이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다”며 “대통령제는 입법, 사무, 행정으로 권력 분립을 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권력 융합이 일어나면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장 소장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원리지만 사실상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견제는 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