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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3선 도전…"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무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검증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무안을 대한민국 서남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지난 8년간의 성과로

2026-04-01 16:59
“검찰 조사 받으세요”⋯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 공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목소리를 선별해 공개했다.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 인물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으며, 관련 음성을 바탕으로 사기 수법과 소비자

2026-04-01 12:00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2026-04-01 09:35
유은혜·안민석, 단일화 첫날 결제 오류 하나로 법적 책임 경고까지…진보 교육감 경선 파국 치닫나

결제 오류 하나가 법적 경고로 번졌다.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가 선거인단 모집 첫날부터 삐걱거리며 두 유력 후보 간 전면충돌로 치달았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자정 시작 예정이던 선거인단 등록을 전날 밤 10시께 전격 중단했다. 당초 안내했던 휴대폰 소액결제가 위탁업체의 시스템 오류(PG사 승인 지연)로 작동하지 않

2026-03-31 17:31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금감원, 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2026-03-31 12:00
“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시계·현금 2000만 원 공방, 전재수 '허위' 맞고소로 전선 확전

부산 정가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발과 고소가 맞물리며 정치 공방이 수사 국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반면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 맞고소 방침을 밝히며

2026-03-28 09:43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부산 혁신 깨끗한 손에 맡겨야”

국민의힘 부산시장 당내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은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공

2026-03-27 15:36
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2026-03-27 13:58
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소비자원 “판매중단 권고”

중국산 10개 제품 조사 결과, 액상형 담배 금지 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확인의학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심각… 안전기준 사각지대 놓인 공산품 유통주의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2026-03-25 13:42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났지만…" 선거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

2026-03-23 16:13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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