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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분쟁 사전예방 강화…보상부문까지 간담회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2026-09-14 15:00
美, 관세회피 단속 고삐…"주요 신고 사항 철저히 점검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조치에 이어 관세회피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추징이나 벌금에 그치던 제재도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

2026-06-21 11:00
불법 의료기관...전남도 뿌리 뽑는다

전남도가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곳(의료기관 65개소)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발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

2026-05-28 08:05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직원 경비 220만원 각출” 수원시의원 7명 입건…출장비 부풀리기까지 수사

수원시의원들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경비를 공동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여행사 대표가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도덕성 논란이 한층 커지고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20일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

2025-11-20 16:23
음주사고 은폐·허위입원 택시영업…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단호히 거절해야”

고의사고·허위진술 등 사례 적발…보험사기 적발액 1500억 원 넘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촉구했다. 음주 사고 은폐, 고의사고 유발, 허위입원 후 택시영업,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보험에 허위 가입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2025-09-24 12:00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2025-09-08 12:00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정비업체와 공모·과거 사고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 보상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혹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2025-08-20 13:36
강남역에 뜬 ‘폭싹 걸렸수다’…금감원, 병의원 중심 보험사기 예방 총력전

성형외과 밀집 지역 대형 스크린 설치·의료인 구직사이트 배너드라마 패러디·이마트 스크린도 총동원 금융감독원이 병의원을 타깃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법에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동시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성형외과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한편 의료인 전용 구직 사이트와

2025-08-04 12:00
국민 제보로 잡은 보험사기 규모 500억…포상금 총 15억 지급

국민의 제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소중한 제보 한 건이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의 시발점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64건(73.3%)이

2025-04-23 12:00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

2024-12-16 15:52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24-07-30 13:51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

2024-07-04 15:59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8 18:0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 비급여 코드와 심평원 코드 일치 여부 점검의사단체 보이콧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힘 실리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

2023-06-20 14:38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2023-03-30 18:47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분쟁심의위서 입장차만 확인보험업계 "처방일수 절반 축소반발 극심…조정까지 진통 예상"국토부 "다음달 7일 결론낼 것"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놓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하자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2023-03-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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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