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전남도 뿌리 뽑는다

▲전남도 의료법인 지도 점검한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곳(의료기관 65개소)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발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18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경찰·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30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기관 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허위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한다.

전남도는 △법인 기본재산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부대사업 운영 적정성 △회계처리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기본재산 임의처분 등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점검에서 확인된 법인운영 소홀(14건), 정관 절차 미준수(17건), 회계처리 미준수(4건)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하반기 의료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