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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막는다…지역농협 3주간 특별점검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2026-04-30 11:00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통째 밀수’…여의도 1.4배 과수원 될 뻔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2026-04-29 11:00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탈출 늑대 '늑구'는 어디에…사흘째 추적 속 '가짜 정보' 변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2026-04-10 14:19
은값 폭등에 밀수 급증, 1분기 적발액 작년 전체 2.7배⋯고강도 집중단속

국제 시세 232% 급등 114.88달러 최고가 경신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으로 탈세·자금세탁 차단” 은 국제 시세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의 2.7배를 넘었다. 관세청은 탈세와 범죄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급등에 편승한 밀수

2026-04-08 10:00
'그알'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살해 동기는 공포?⋯"무서워서 재우려 한 것"

김소영은 왜 사람을 죽였을까.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소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김수혁(가명)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후 약 11일 뒤인 2월 10일 약 1km 덜어진 다른 모텔에서 20대 남성 최영민

2026-03-22 00:13
BTS, 광화문 공연 임박⋯경찰도 초긴장 "폭파 협박 선제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 한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BTS의 공연에 경찰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공공장소에 폭발물 협박 등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BTS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일

2026-03-13 17:43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분당 카카오 아지트 폭파 협박 신고…용의자 추적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8분께 네이버 직원으로부터 "분당 소재 카카오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이메일 발신자는 경남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으로 돼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께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6-02-13 10:29
김동연, 집값담합 '작전세력' 적발…"3대 불법행위 발본색원하겠다"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하남에서는 179명이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폭탄 민원'을 쏟아부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값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

2026-02-12 17:44
'범정부 물가 TF' 출범...구윤철 "올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026-02-11 09:09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재경부,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환치기·자금세탁 단속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과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화되면서 개별 기관 차원의 조사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2026-01-15 11:00
역대 최대 1150톤 중국산 농산물 밀수…‘커튼치기’ 조직 12명 적발

수입금지 묘목·생과실부터 건대추·건고추까지…범칙시가 158억 원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

2026-01-12 11:00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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