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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2024-05-15 13:35
  • 사이버 전문가 “AI 위협 과장…가짜 뉴스가 더 영향력 커”
    사이버 전문가 “AI 위협 과장…가짜 뉴스가 더 영향력 커”
    둬야 한다”며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접할 때는 잠시 멈춰서 그 정보 자체가 그럴듯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판이 좋은 미디어에서 게시했는지, 다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그렇지 않다면 사기 또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무시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5-09 16:53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2024-05-09 15:30
  •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2024-05-08 17:44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감리결과 A사는 매출 허위계상건이 적발됐다. A사는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2024-05-03 06: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결국 이들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0월 주범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2024-04-29 16:11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여성은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로 설정했고,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것을 넘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갔다.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싸워 별건으로 고소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다른 이성과...
    2024-04-29 06:0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마켓에서는 개인 거래인 척 고가의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등 39억 원어치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판매했다.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2024-04-23 15:41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2024-04-20 08:00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2024-04-17 11:00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양육수당 등을 수령했다.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2024-04-16 11:09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2024-04-10 10:09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24-04-09 20:41
  •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등 박빙 지역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은 셈이다. 현재 여야가 점치는 박빙 지역은 전국에서 50여곳에 이른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로 점치고 있으며...
    2024-04-09 15:22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 중 허위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는 부정수급액이 11억35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사업주와 가족의 토지 매입비 등으로 쓰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절차를 강화하고, 다수 체불 발생 시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규모는 50% 이상 확대한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
    2024-04-07 12: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현재 서울변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있다. 신고를 받은 서울변회는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시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2024-04-07 09:00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그러면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원과 일부 미술품을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허위신고 이력을 실토했다며 이번 재산 신고도 신빙성이 없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도 전날 이 후보의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2024-04-04 18:17
  •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野 “원희룡 지지자, 전세 피해자에 폭언”…與 “사실 아냐, 거짓선동”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다수가 아닌 1명이고, 선거 운동원도 아니고, 원 후보 캠프와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기에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주장을 두고도 “당시 이 씨는 사건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며 “해당 시위자는...
    2024-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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