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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 '공권력 낭비 심각'...'폭탄설치' 거짓 협박 광주서만 올해 11건
    '공권력 낭비 심각'...'폭탄설치' 거짓 협박 광주서만 올해 11건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탓에 광주에서만 올해 10건이 넘는 공권력 낭비 소동이 이어졌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3일 하루에만 4건에 걸쳐 시내 중·고교 4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학교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상 학교 4곳 중 3곳은 고교였다. 협박 수단은
    2025-10-14 08:41
  •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2025-10-12 06:00
  • 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
    2025-09-26 09:30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초등학교 핵폭탄 협박, 중대한 범죄…엄정 대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초등학교 핵폭탄 협박, 중대한 범죄…엄정 대응”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학생 331명과 교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119안전신고센터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22분께 수원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학생과
    2025-09-17 10:18
  •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면제 등을 약속받았다고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2025-09-11 19:17
  • ‘다큐3일 안동역’ 낭만 가로 막은 폭발물 협박…왜 반복될까? [해시태그]
    ‘다큐3일 안동역’ 낭만 가로 막은 폭발물 협박…왜 반복될까? [해시태그]
    10년 뒤에 만나자 2015년 여름,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카메라 앞에서 두 여대생이 제작진과 함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촬영지인 안동역에서 10년 뒤에 만나자는 약속. 단순한 약속일 수도 있었지만 청춘의 낭만을 담은 이 장면은 수년 뒤 온라인에서 다시 소환되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약속의 날인 2025년
    2025-08-18 16:18
  •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 부산 수영장 폭발물 신고자, 유심 없는 폰 사용
    부산 수영장 폭발물 신고자, 유심 없는 폰 사용
    부산에서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대규모 수색과 함께 신고자 추적에 나섰다. 7일 오후 2시 30분께 “사하구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으며, 경찰은 하단동 인근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대응팀과 경찰특공대, 수색견 등을 투입했다. 수색 과정에서 시민 100여 명이 대피했지만 폭발물은 발견
    2025-08-08 06:57
  •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검찰, 10개월간 집중 수사⋯공급책·알선책·판매책 9명 검거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
    2025-07-21 11:55
  • 중국, ‘미국 겨냥’ 전략 광물 밀수 단속 강화…“희토류 훔치는 국가 있어”
    중국, ‘미국 겨냥’ 전략 광물 밀수 단속 강화…“희토류 훔치는 국가 있어”
    국가안전부 스파이 경고 하루 만에 회의 소집밀수 용의자 체포 사실도 공개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부가 희토류에 관한 외국 스파이 활동을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2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 수출통제 공작협조 메커니즘 판공실’은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 단속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2025-07-20 17:06
  • 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서울 주택 이상 거래 108건 적발…“투기수요 차단 지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해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2025-05-28 11:00
  •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디텐션 제도 도입…교권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5-04-27 14:29
  •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택 가격 오름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허제 구역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3월 3주 0.83%에서 4월 2주 0.16%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
    2025-04-20 11:15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5-03-19 11:00
  •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앞당겨…'지역별' 대출 관리도 [3.19 안정화 방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을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
    2025-03-19 11:00
  •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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