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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카지노업 관광기금 상향 추진에 갈등 격화…정부 “공적 환수” vs 업계 “투자 위축”

문체부, 고매출 구간 신설…관광기금 최고 부담률 15% 추진업계는 매출 기준 부과 반발…적자 사업장·갱신허가 부담 우려탄력적 구간 제안…전문가 “관광 재투자·추가 투자 유인 필요” 정부가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부담률을 높이고 갱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년 동안 커진 산업 규모에

2026-07-28 18:30
카지노협회, 관광기금 상한 인상·갱신허가제 재검토 촉구

기금 상향에 카지노업계 반발 커져허가 갱신제 도입에 신뢰 훼손 우려문체부 “공적 책임 강화 위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을 추진하자 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업 부담이 커지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검

2026-07-22 16:46
다올투자證 "LIG D&A, 2Q 컨센 하회 전망에도...중동 기대감·수출 잔고 매력적"

다올투자증권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중동 지역 지대공 유도무기 수요와 풍부한 수출 잔고를 바탕으로 장기 성장성이 유효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9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2일 이준범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분쟁 장기화로 지대공 유도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피어그룹(동종

2026-07-22 08:24
‘인보사’ 부활하나…코오롱티슈진, 美 3상 톱라인 촉각

제약바이오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TG-C(옛 인보사)’가 명성을 회복할 기로에 섰다. 이달 중 미국 임상 3상 톱라인(Top-line) 결과 공개를 앞둬, 안전성과 효과를 재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중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

2026-07-10 05:00
美, 이란 원유 제재 재개·보복 공습…호르무즈 화약고 재점화 [종합]

美, 호르무즈 내 상선 피격에 원유 판매 허가 취소미군 “80개 이상 표적에 강력 공습”이란도 85곳 상대 미사일·드론 보복국제유가, 5% 이상 급등하기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시 금지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미·이란 휴전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이란도 즉각 미국의 중동

2026-07-08 15:00
정부, 염전 노동착취 근절 나선다…폭행·강제노동 적발 땐 허가취소

전국 염전 765곳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긴급 점검폭행·강제노동 등 적발 시 형사입건ㆍ허가취소ㆍ지원금 환수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행과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염전 허가취소와 정부

2026-07-02 13:00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2026-03-26 20: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약가인하 강행하면 산업 붕괴”…제약업계, 정부에 ‘공동연구’ 제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영향분석을 위한 정부·산업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뒤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

2026-03-10 12:58
김규리 팬미팅 춤 영상 논란…이하늘 곱창집 '구청 단속'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가 해당 식당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열고 춤을 추는 등 가무를 즐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규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하늘의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당시

2026-02-24 15:32
글로벌 시장 노리는 K-관절염 신약들…FDA 문턱 넘을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골관절염은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선두 자리는 코오롱티슈진과 메디포스트가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골관절염

2026-02-23 05:00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2025-09-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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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2014-01-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