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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2025-09-23 18:07
  •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2025-09-07 15:00
  • [종합]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나스닥 0.8%↓
    [종합]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나스닥 0.8%↓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항소심 결정에 불안 고조美, TSMC도 中 공장 미 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반도체주 약세⋯크래프트하인즈, 분할 소식에 7%↓연준 9월 인하 유력⋯5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촉각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2025-09-03 08:14
  • [상보]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반도체 타격 지속
    [상보]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반도체 타격 지속
    美, 삼성·SK 이어 TSMC도 中 공장 미 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크래프트하인즈, 분할 소식에 7% 급락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에, 기술주
    2025-09-03 07:07
  •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
    2025-03-14 14:30
  • [종합]뉴욕증시, 트럼프 관세에 짓눌린투심…나스닥 2.78% 급락
    [종합]뉴욕증시, 트럼프 관세에 짓눌린투심…나스닥 2.78% 급락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위협엔비디아 약세도 기술주에 부담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3.93포인트(0.45%) 내린 4만3239.19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94.48포인트(1.59%) 밀린 5861.58에, 나스닥종합
    2025-02-28 07:42
  • [상보] 국제유가, 美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허가 취소에 반등…WTI 2.52%↑
    [상보] 국제유가, 美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허가 취소에 반등…WTI 2.52%↑
    국제유가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허가 취소에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73달러(2.52%)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1.51달러(2.08%) 오른 7
    2025-02-28 07:29
  •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 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
    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매립장 최소 설치규모↑…재무 진단도방치매립장에 수백억 혈세…공제조합 추진상부토지 용도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이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업계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방치된 매립장이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촉매가 되고, 그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사
    2025-01-22 10:30
  •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2024-12-12 15:55
  • [사설] ‘인보사’ 1심 무죄 판결의 묵직한 여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국내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명예회장은 1심 결과와 소감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
    2024-12-01 19:00
  •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독재자” 농담 아니었나…트럼프, 의회·정부에 매스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독재자” 농담 아니었나…트럼프, 의회·정부에 매스
    트럼프, 상원 압박으로 의회 견제 선제 대응내각 충성파 채우기·군 장악 시도“제왕적 대통령직 재시도하고 있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인선의 윤곽이 나오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관
    2024-11-25 05:00
  • 인슐린펌프에 ‘무허가 앱’이라니…“오작동 아무도 책임 안 져”
    인슐린펌프에 ‘무허가 앱’이라니…“오작동 아무도 책임 안 져”
    국내에서 쓰이는 인슐린펌프 가운데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당뇨병환우와함께하는시민연대(시민연대)는 국내 업체인 지투이(G2E)사의 인슐린펌프 ‘디아콘G8(DIACONN G8)’이 미검증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어 오작동으로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
    2024-09-30 16:20
  •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2024-09-10 13:37
  •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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