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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금어기' 봄철 불법어업...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합니다." 이는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

2026-04-17 08:02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계란 산지가격 공공조사로 바꾸고 담합땐 퇴출…돼지고기 경매도 늘린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계란 표준계약서·가공품 비축 검토…돼지고기 거래가격 공표·출하체중 상향 추진 계란값 담합 논란과 돼지고기 가격 왜곡 우려가 장바구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두 품목의 유통구조 손질에 나섰다. 계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를 공공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담합 연루 주체는

2026-03-26 20:0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약가인하 강행하면 산업 붕괴”…제약업계, 정부에 ‘공동연구’ 제안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책 영향분석을 위한 정부·산업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인 뒤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

2026-03-10 12:58
김규리 팬미팅 춤 영상 논란…이하늘 곱창집 '구청 단속'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가 해당 식당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열고 춤을 추는 등 가무를 즐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규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하늘의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당시

2026-02-24 15:32
글로벌 시장 노리는 K-관절염 신약들…FDA 문턱 넘을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골관절염은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선두 자리는 코오롱티슈진과 메디포스트가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골관절염

2026-02-23 05:00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메디톡스, 식약처 과징금 4억5605만 원 불복...“법적 절차”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4억5605만 원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100·150 단위)에

2025-09-23 18:07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이상 거래·편법 자금 차단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 거래와 편법 행위 등을 감시·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공인중개사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국토부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2025-09-07 15:00
[종합]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나스닥 0.8%↓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항소심 결정에 불안 고조美, TSMC도 中 공장 미 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반도체주 약세⋯크래프트하인즈, 분할 소식에 7%↓연준 9월 인하 유력⋯5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촉각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2025-09-03 08:14
[상보]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반도체 타격 지속

美, 삼성·SK 이어 TSMC도 中 공장 미 장비반입 포괄허가 취소크래프트하인즈, 분할 소식에 7% 급락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에, 기술주

2025-09-03 07:07
[특징주]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소송’ 최종 승리에 강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상승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60% 오른 1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장중 13만9000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

2025-03-14 14:30
[종합]뉴욕증시, 트럼프 관세에 짓눌린투심…나스닥 2.78% 급락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위협엔비디아 약세도 기술주에 부담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3.93포인트(0.45%) 내린 4만3239.19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94.48포인트(1.59%) 밀린 5861.58에, 나스닥종합

2025-02-28 07:42
[상보] 국제유가, 美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허가 취소에 반등…WTI 2.52%↑

국제유가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허가 취소에 반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73달러(2.52%)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1.51달러(2.08%) 오른 7

2025-02-28 07:29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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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2014-01-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