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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

2026-05-11 13:36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2026-05-10 08:36
파느니 자녀에 넘긴다⋯아파트 등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양도세 D-7, 시장의 선택②]

지난달 증여 1980건⋯전월 대비 47% 급증임차인 낀 부담부 증여·저가 직거래도 늘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급증했다. 월 기준으로는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

2026-05-03 08:2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방안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2026-03-03 06:00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서울시, 고위험 굴토·해체공사 직접 챙긴다⋯상시점검 체계 본격화

3월부터 市·區 합동 점검체계 가동굴토·해체 안전점검단 500인 구성굴토 월 1회·해체 월 3~4회 점검, 위험등급별 전담관리 서울시가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약 500인 규모의 전문가 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전 공정 단계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12일 굴토·해체공사장을

2026-02-12 11: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17일부터 5년간 발효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투기를 막기 위해 성북·중랑·은평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

2026-02-05 10:00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025-12-28 11:00
서울시, 성동·마포 등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5-12-25 11:15
대한상의·기후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본다

폐가스 배출량 산정 현실화·유해화학물질 허가 개선기업들 “2035 NDC 달성 위해 전환금융·세제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환경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측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

2025-12-16 14:37
‘10억 줍줍’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오늘 무순위 청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초역세권 단지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에서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무순위(줍줍) 물량 3가구가 오늘(1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형 물량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재공급 대상은 전용 8

2025-12-01 08:44
"내년엔 양극화 더 심해진다…상반기에는 집 사야"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②]

내년 부동산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역·입지·연식에 따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 질주하는 사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로만 사람이 몰릴 전망이다. 1일 본지의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내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2025-12-01 07:00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집땅지성] '부동산 공산주의’ 논란까지… 초유의 토허제 사태에 폭발한 국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불가피한 개입’ 사이에서 여론이 갈라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해법 없이 수요만 조이는 정책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5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부동산

2025-11-06 13:34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개최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

2025-11-04 10:00
[집땅지성] '토허제 철회설’ 솔솔… 얼어붙은 시장, 국토부 11월 결정 내릴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일주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급속 냉동 처방’으로 규정하며 단기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일부 지역의 미세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실수요·실거주

2025-10-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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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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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