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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빨간불 스쿨존, 아이들 앞 덤프트럭 통행허용?…용인 고기초 학부모 ‘절규’”
    “빨간불 스쿨존, 아이들 앞 덤프트럭 통행허용?…용인 고기초 학부모 ‘절규’”
    용인 고기초등학교 앞 등하굣길이 대형 덤프트럭 통행로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행정심판이 생명보다 무겁냐’며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892세대 규모의 초대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추진 중인 시행사 ㈜시원이 ‘고기초 앞길’을 공사 차량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려 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해당 구간은 폭 6m 이하의 편도 1차선, 보행로 없음
    2025-11-20 16:01
  •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생성형 AI플랫폼’ 가동…행정혁신 본격화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생성형 AI플랫폼’ 가동…행정혁신 본격화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했다. 도는 국내 기업의 AI모델 5종에 경기도 행정 데이터를 학습시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완성했으며,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인공지능으로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을 공식 개통하고 행정문서 작성, 회의록 자동
    2025-11-04 17:23
  •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 美, 韓 열연강판 상계관세 1.5~2.2% 소폭 인상
    美, 韓 열연강판 상계관세 1.5~2.2% 소폭 인상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 일부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1%포인트(p) 안팎으로 올려 1.5~2.2%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린 상황이어서 이번 상계관세 소폭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2025-08-14 20:51
  •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2025-08-06 14:50
  • 전북교육청,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행정심판 청구
    전북교육청,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행정심판 청구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북의
    2025-07-30 09:13
  •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07-23 10:00
  •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이슈앤인물]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여변에 특화된 일⋯‘라이벌’로 생각하지 않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13대 회장 인터뷰왕 회장 취임 후 취약계층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취임 후 네트워킹 활동에 중점⋯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정의롭고 따뜻한 사회 구현 동참할 것⋯함께 가자” “여성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5-07-11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논란에 일침… ‘안전원칙 훼손 없다’
    “‘주민과 아이들 안전’을 흔드는 시도는 용인특례시에서 통하지 않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일부 ‘승소’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논란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건을 무너뜨리려는 왜곡과 압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4일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25-07-04 23:22
  •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작업 나간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건 불합리”⋯法 “차별 아냐”
    法 “작업 나간 수형자와 비교집단 달라⋯차별 아니다” 교도소장이 작업에 나간 재소자들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출역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 재소자 A 씨가 국가인권위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6-29 09:00
  •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타당성 조사 검토 착수…환경관리 방안도 병행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타당성 조사 검토 착수…환경관리 방안도 병행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공모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토지정화명령 부과 등 환경파괴 문제 수차례정치권·시민사회서 폐쇄론 거세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환경 개선 및 부지 이전 논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검토가
    2025-06-03 18:42
  • 한전, 동해안-동서울 HVDC 주민 합의 완료
    한전, 동해안-동서울 HVDC 주민 합의 완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간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다. 한전은 11일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북-강원-경기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HVDC를
    2025-05-11 10:21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2025-04-13 11:26
  •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 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5-04-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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