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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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행안부,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자연재난·대형화재 등 8개 분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창의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 R&D(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6-04-15 15:00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데이터 행정 잘한 농어촌공사…3년 연속 최고등급 받았다

행안부 평가서 데이터기반행정 ‘매우 우수’…공공데이터 제공평가도 ‘우수’저수지 수위·홍수·가뭄 정보 개방하고 농지정보 서비스 고도화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확보하면서 공

2026-04-14 11:15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4월 등산사고 급증⋯ 행안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봄 날씨에 산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등산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월은 연중 등산 사고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을 맞아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 통계

2026-04-09 12:00
동서발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ㆍ품질인증 '최고등급' 달성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평가는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 이행, 데이터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만점

2026-04-07 14:54
한수원, 행안부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동시 '최우수'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두 가지 핵심 정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을 대내외에 재입증했다.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

2026-04-07 13:43
행안부, '안전한국훈련' 개편… 복합·극한 재난 대비

행정안전부가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운영과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표준화된 재난 대응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재난이 예측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훈련

2026-04-07 13:34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을 활용했으나, 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상을 충

2026-04-06 12:31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과제 공모…범부처 연계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2026-04-06 06:00
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강릉 사태 막는다⋯물 부족 저수지에 용수 1663만 톤 사전 확보

정부가 영농기 가뭄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개소에 용수 1663만 톤을 사전 확보한다. 또 관정과 상수도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2026-04-02 17:00
행안부,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시행… 데이터 기반 관리 집중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3.9%를 기록하며

2026-04-02 17:00
전기안전公,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기관' 쾌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고품질 전기안전 데이터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행정·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2026-04-02 13:22
전재수 "소멸 위기 부산, 해양수도로 부활 완성하겠다"

해수부 장관 실적 내세워 '부산 부활' 출사표'북구 보궐' 위해 4월 말 의원직 사퇴 예고3일 TV토론 후 7~9일 경선…與 후보 확정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 이전을 성사시킨 실적을 내걸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 지역구(부산 북구갑) 보궐

2026-04-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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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
복지부, 통합돌봄 정책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

2025-09-3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