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경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기재부에 대해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며 ‘부처 위의 부처’인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불편한 만큼 쿠세권 확대와 투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광촌인 강원 삼척 도계읍은 지역민들이 대형마트가 없어 30분...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이다. 이달 23일 치러진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은 75.8%로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5급 공채 경쟁률 역시 35.1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관보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자관보 역시 여타 공공SW 사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행안부 '새마을금고 1288곳 2023년 영업실적' 발표연체율 상승, 가계대출 잔액 감소ㆍ기업대출 연체 오른 탓"연채채권 매각ㆍ채무조정 등으로 건전성 관리 노력"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5.07%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이 가계대출 위주로 감소하고,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가 증가한 탓이다.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이...
한전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지정받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 점과 행안부 품질인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 추가로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올해 6월 출범예정) 등에서 온오프라인...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와 행안부, 환경부 등에 이같은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해수부에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행안부에는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공공주택지구의 침수 방지에 기여할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는...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이번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5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행안부는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공개(20점)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6.3점을 얻어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SNS 계정에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3·1운동에 대해서는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포스터 배경에는 훈민정음 서문을 올렸다.
하지만...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