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앞으로 삼성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은 총 12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3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인증 분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국민 10명 중 4명은 최근 5년간 사회재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재난 경험률과 안전사고 경험률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재난·사고 피해조사는 일반 국민과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엑사원 4.5, 행안부 ‘AI 안전신문고’ 두뇌로하루 3만9000건 이상 안전 신고엑사원이 분석해 핵심 정보 추출
LG AI연구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LG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AI 안전신문고’ 1단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범 서비스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폭증하는 신고 처리
서울시·행안부·경찰청·내비게이션사 협업전국 최초 지하차도 통제정보 실시간 안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가 침수 등으로 통제되면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통제정보와 우회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경찰청‧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5월부터 서울 시내 지하차도 73개소의 통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전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6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북 완주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대형 재난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비축 시설이다. 김 본부장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창의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 R&D(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행안부 평가서 데이터기반행정 ‘매우 우수’…공공데이터 제공평가도 ‘우수’저수지 수위·홍수·가뭄 정보 개방하고 농지정보 서비스 고도화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확보하면서 공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봄 날씨에 산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등산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월은 연중 등산 사고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을 맞아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 통계
1차 5월 8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7월 3일 가능, 1차 수급자는 2차 신청 제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통해 신청 가능
중동 사태로 발생한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