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후교량 합동 안전 점검…E등급엔 21억 즉시 지원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위험 교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합동점검은 행안부와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결과 57곳이 안전조치가 필요한데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E등급 4곳, D등급 53곳이다. 정부는 즉각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곧바로 지원한다.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도 단계별로 강화한다. 교량 철거 등을 발주할 때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 요소를 미리 짚어낸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에야 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조물 변화를 지켜본다. 이후에는 드론과 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행안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토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