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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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환경부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해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 준비 중

2025-08-06 14:50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07-23 10:00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 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2025-04-07 10:03
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2025-04-03 09:56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0 09:25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2024-12-23 09:25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2024-12-20 09:47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

2024-12-19 11:29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제재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12-13 15:35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2025년부터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

2024-01-19 14:38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해 환수하는 것

2023-11-30 14:29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

2023-03-28 13:30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2021-04-19 14:20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2-20 15:59
권익위 "주택 낡아 새집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판단

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0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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