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서 직원징계와 노사갈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내부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과 법률대응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의 적정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단 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이어졌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종합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은데 이어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사직서 제출, 이사 관련 업체의 5200만원 공연제작비 지급 논란까지 겹치며 경영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잇따른 의혹을 개별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 계약 승인과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전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지만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사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3건에 달했다. 공익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특정감사가 7건인 가운데 경기도는 산하 문화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기관운영 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가운데 김 사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사장은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는 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운영 조사 결과와 공연 티켓 저가 구매 의혹에 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출석명령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 이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기로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쿡, 항소법원 결정으로 자리 유지마이런 인준안, 의회 최종 관문 통과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이번 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