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상 징계 구간은 강급, 해임, 파면인데, 이 사안은 해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사장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회사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 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14일...
의·정 대화 시작 조건 ‘박민수 해임’…“혼란 키운 책임 져야”
의협은 박 차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최 이사는 “멀쩡히 일 잘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내쫓고, 의료 농단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동영 홍보이사는 “박 차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7명이 ‘강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병원 계좌에 안 넣고 빼돌려감사실, 해임 처분 후 경찰 고발…비용 변상은 아직행정‧결산 담당부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OCI와 통합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3년간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대주주 주식을 처분 없이 예탁하고, 통합이 마무리 되면 첫 번째 이사회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한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등장한...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처분을 내렸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2018년~2021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당기순익 및...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신년회견에서 이 대표는 ‘진짜 청산해야 할 1번은 검사독재’라고 했다”며 “지금 공천 결과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 현역 불패 공천이란 지적에 대해선 “친윤계 현역불패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으나, 실제 징계는 이보다 낮게 내려졌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