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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판단의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미국 측의 요청 시점인 4월 3일보다 앞선 점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2024-03-07 21:58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2024-03-07 20:03
  •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이 사건은 2018년 독일 회사인 델타스포츠가 유럽공동체 디자인 규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 IPO) 항소위원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벽돌 디자인의 일부 측면이 기술적인 기능에...
    2024-03-07 05:00
  •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현재 진핵세포에 대한 크리스퍼-카스9 기술 특허 관련 브로드연구소와 CVC그룹이 나란히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툴젠은 브로드연구소, CVC그룹과 저촉심사 1단계에서 승리한 상태로 두 그룹 간 승자와 2차 저촉심사에서 맞붙는다. 저촉심사란 동일한 발명을 한 2인의 특허...
    2024-03-07 05:00
  •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현물 ETF’로 역대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승인 전망은?
    지난해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계된 시장(CME)에 대한 판단에 SEC는 유사한 상품을 다르게 처리한 데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도 “그레이스케일은 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과 99.9%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2024-03-06 17:23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행 무효화…재심리 지시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행 무효화…재심리 지시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수도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24-03-05 22:26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24-03-05 19:41
  • 셀틱, 양현준 퇴장에 항소…“명백한 오심”
    셀틱, 양현준 퇴장에 항소…“명백한 오심”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이 양현준의 퇴장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셀틱은 5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단은 하츠와 경기에서 양현준에게 주어진 레드카드에 관해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스코틀랜드축구협회(SFA)에 VAR(비디오판독시스템) 사용과 결정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알렸다. 앞서 양현준은 4일...
    2024-03-05 16:08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관계자, 그리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2024-03-05 15:26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2024-03-05 10:29
  •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2024-03-04 21:42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회계 분식 집단소송 때로, 당시 72억 달러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변호사단은 6억8800만 달러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에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와 함께 “테슬라에 손해만 끼친 변호사들이 6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서 변호사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머스크 CEO는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4 15:03
  •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미 일리노이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콜로라도·메인 이어 3번째
    트럼프 항소 예고…효력은 유예연방대법원 대선 자격 심리 중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2024-02-29 14:59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2024-02-29 10:49
  •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재판에 대해서도 “오늘로 딱 7개월이 됐다”라며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2024-02-28 09:36
  • ‘생존왕’ 에버턴, 승점 감점 징계 경감…19위 강등권에서 4계단 ‘껑충’
    ‘생존왕’ 에버턴, 승점 감점 징계 경감…19위 강등권에서 4계단 ‘껑충’
    재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10점 삭감의 징계를 받았던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이 항소를 거쳐 승점 6점 삭감으로 감경받았다. 이로써 강등권인 19위에 머물렀던 에버턴(승점 25)은 15위로 하위권 압박에서 벗어났다. 프리미어리그(PL) 사무국은 27일(한국시간) “항소위원회가 에버턴의 2021~2022시즌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PSR)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을...
    2024-02-27 17:20
  • 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
    2024-02-26 11:53
  •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2024-02-26 08:27
  •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25 17:40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2024-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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