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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2025-11-12 17:59
  •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 오픈AI, 獨 법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오픈AI, 獨 법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독일 법원이 챗GPT의 모기업 오픈AI에 노랫말 사용의 책임을 물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이날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가사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응답에 가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 측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출력하
    2025-11-12 10:16
  •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검찰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을 직격했다. 정 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2025-11-12 10:07
  •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2025-11-11 20:16
  • '대장동 항소 포기' 기자회견장 된 법사위 [포토]
    '대장동 항소 포기' 기자회견장 된 법사위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1 18:07
  • 국힘 “李, 정치보복 TF 가동…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려는 것“
    국힘 “李, 정치보복 TF 가동…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려는 것“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내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민석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2025-11-11 17:05
  • 송언석 “정성호, 항소 계획에 '신중하라' 지시…협박·외압이다“
    송언석 “정성호, 항소 계획에 '신중하라' 지시…협박·외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항소 포기 경위의 전면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오랜 친구,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2025-11-11 16:23
  •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상가·오피스텔 계약 해제시 ‘위약금 폭탄’ 주의⋯계약서 특약의 함정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2025-11-11 15:03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찰이 두 번 죽었다”며 “오늘 검찰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2025-11-11 09:17
  •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개입 없어"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개입 없어"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2025-11-10 20:10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與野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與野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2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오늘 오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3일에 추
    2025-11-10 16:07
  •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 국민의힘,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피켓시위 [포토]
    국민의힘,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피켓시위 [포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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