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실)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재판 경과가 대검을 거쳐 법무부,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관행이라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보 공유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결정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주요 피고인 정진상·김용·이화영을 직접 면회하며 ‘검찰에 증거가 없다’는 식의 회유 발언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당·정·대가 권력의 방패막으로 재편된 법률 네트워크”라며 “이런 구조를 ‘법무법인 이재명’이라 부르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곽 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사실상 정답지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직무대행이 대검 간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모두가 항소 포기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놓았다”며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판단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대검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항소 포기를 설계한 것이라면, 이는 ‘권력형 검찰 농단’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정말 개입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계속되는 침묵은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라며 “국민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방어 플랜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