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치보복 TF 가동…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내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민석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인했다”며 “이는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조치까지 거론한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내란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이 여론에 막히자 이제는 행정부 버전의 ‘내란 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불리한 국면에 처할 때마다 내부를 겨누는 숙청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또다시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치의 칼끝이 자신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고, 이제는 반대 의견을 가진 공무원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공직자 조사를 명분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상 같은 내란청산보다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라”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