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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026-01-23 16:43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

2026-01-22 11:53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2 11:01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 4차례 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가 아닌 4차례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세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동아일보 등 언론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

2026-01-21 08:20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

2026-01-16 16:5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시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도 원·달러 상승 vs 하락 의견 분분 미국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이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전문가들도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면서 사실상 시계 제로 임을 시사했다. 1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한국시간으로 14일 밤 혹은 15일 새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

2026-01-13 15:22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김경 구속수사 촉구…“덮으면 특검 추진”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시스템 에러 집단”“국힘은 지방선거서 깨끗한 정치 보여줄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구속수사와 특검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2026-01-13 14:33
이준석·장동혁 회동…“특검 야당 함께 가야, 조국 외면하면 국민 배신”

이준석 “조국혁신당 편파 대응하라고 국민 표 준 거 아냐”장동혁 “야당 대표 함께 해야 …외면은 국민 배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장동 의혹, 공천 뇌물 의혹,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자리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중차대한 일에

2026-01-13 08:49
송언석·한병도 첫 공식 접견…野 "민생 우선"·與 "국힘 국정파트너"

송언석 “민생으로 방향 선회해야”…2차 종합특검법 피로감 지적한병도 “국힘 국정 파트너로 인정…깨끗한 정치 책임지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공식 접견을 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 국회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견해차는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01-12 15:29
국힘 “무안참사 진상 규명해야…'2특검·1국조' 협조해야”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2026-01-12 09:21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

2026-01-11 10:31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與 "후보 공천 중앙당이 주도"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계양을·아산을 등 4곳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 무효 확정으로 재보선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의석 방어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6-01-08 21:06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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