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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2026-01-01 16:10
  • 붉은 말의 해…‘말띠’ 경제인들 달린다
    붉은 말의 해…‘말띠’ 경제인들 달린다
    1966년생 동갑인 카카오 김범수·더본 백종원김범석 쿠팡 의장·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말띠1978년생 젊은 말띠론 박준경 금호석화 사장세아 이태성·이주성 사장도 1978년생 ‘40대’‘가장 어린 1990년생 말띠’ 이선호 CJ그룹장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고환율·고물가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헤쳐 나갈 ‘붉은 말(馬)’의 기
    2026-01-01 16:07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2025-12-24 13:16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곗돈 탔다!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두둑한 봉투와 활짝 웃는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저녁 외식에 나섰던 그 행복함은 여전히 기억하는데요. ‘곗돈’이란 참 즐거운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사고 기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곗돈과 계주, 계모임은 결코 ‘즐거움’ 따윈 없었는데요. ‘사기’, ‘횡령’, ‘잠적’, ‘도주’ 등과 함께였죠. 이번에
    2025-12-18 16:29
  •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
    2025-12-18 14:03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法 “1심 유죄 증거, 위법 수집이므로 증거능력 없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2025-12-18 11:25
  • 소액주주연대,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소액주주연대,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제출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연대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조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소액주주연
    2025-12-17 09:51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2025-12-11 20:52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조 "KDDX,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극심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11 15:17
  •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영장을
    2025-12-11 07:37
  •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2-10 16:06
  •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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