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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마약류 감정 6년간 3배 증가⋯압수품 3분의 1은 '신종마약'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가 6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마약류 유행과 마약류 집중단속 영향이다. 행정안전부 국과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중심으로 마약류가 유행했으나, 버닝썬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

2025-05-25 12:00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1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10억원 상당 마악류 압수회원 3962명 가입…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사이트 적발제조장비 주택가 설치해 대마‧액상대마 만들어 팔기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판매

2024-07-26 10:30
고3 때부터 마약 판 20대 女, 구속기소…구매자 중엔 고2 학생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마약 투약 및 판매해 온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

2024-06-14 19:40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

2024-04-14 09:58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려한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2023-12-14 00:11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올해 3분기까지 관세청이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이에 관세청이 특별대책을 통해 기내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개장·파괴·해체검사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4일 고광효 청장 주재로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2023-10-24 14:07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만 6만2107건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검출 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

2023-10-04 15:10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가 내년에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고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

2023-09-12 16:30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상반기 6개월간 마약사범 1만 명 넘어1년 새 19.5%↑…압수량, 51.4% 급증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키로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마약 검출 향상 정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내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국과수의 전

2023-09-12 16:30
올 상반기 마약류 국경 반입단계 적발 329㎏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329㎏ 상당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25건, 329㎏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370건에서 다소 줄었지만 중량은 238㎏에서

2023-07-25 15:00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父에 ‘공부방 필요해’ 요청…오피스텔 임차 후 온라인 판매“초범이라도 1억2200만원 상당 수익 거두면 무관용 엄벌”드라퍼 6명엔 최고 징역 5년刑…구매‧투약자 13명도 입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고3 공부방 마약 판매상’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하고,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3-05-16 15:04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2023-04-07 11:28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 31.2명. 한국은 이제 ‘마약위험국’으로 불린다. 어두운 그림자는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약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마약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마약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짚어본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K 씨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동안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

2023-02-20 06:00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2023-02-02 14:30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베트남에서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

2022-10-16 19:55
과자·화장품 속에 마약이…신종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잇따라 검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 등을 화장품과 과자 봉지 속에 숨겨 몰래 반입한 외국인 남성 3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외국인 노동자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10~11월 합성 대마 1950ml를 과자류에 숨겨 밀반

2022-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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