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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임승태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 “경제 위기에 한은 통화신용정책 적극 활용해야”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임승태 위원장을 만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관둔 지 2년 8개월 만의 만남이다. 임 위원장은 행시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초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소위 ‘잘나가는’ 관료였다. 금통위원이 된 후에도 간간이 한은 총재에 맞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2017-01-06 11:27
[금안보고서] 가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실 우려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차주 비중이 높지 않아 대출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295조80

2016-12-27 12:00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2016-08-08 12:00
교육부, 2467억 지원 대학특성화사업 5월 중간평가

교육부는 올해 총 2467억원을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사업의 성과평가와 재선정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년간의 대학과 사업단의 특성화 추진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곳은 탈락시키고 우수한 신규 사업단은 진입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간평가는 크게 성과평

2016-03-21 11:30
더민주 “점수 낮은 3선 50%, 재선이하 30%…정밀심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선 이상의 경우는 점수가 낮은 50%, 재선 이하의 경우는 30%를 정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경쟁력과 도덕성이다. 정밀 심사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공천위의 가부 투표를 통과해야 면접 등 향후 공천 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 위원장은 “현역의원 경쟁력 지수

2016-02-22 16:10
[정론] 보육개혁이 필요한 시점

무상보육정책의 폐단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애초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향이었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부작용의 원인을 전업주부의 행태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보육통계를 보면, 여성

2015-01-28 12:07
北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에는 세계적으로 하위 3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16%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6일 한은이 발간한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논문에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하는 한은, 유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비교

2014-11-06 17:47
금감원, GA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GA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불건전 영업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일 대형 GA의 지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대형GA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

2014-11-02 12:00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혜택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려"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

2014-10-14 09:15
강원랜드 등 5개 공기관 노사협약 미타결…페널티 가능성 높아져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대병원,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해임 권고 등 패널티가 전망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과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이 정부가 설정한 최종 기일인 이날까지 방만경영을

2014-10-10 17:49
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 수급 어려워진다

정부가 금융고소득자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령을 막고자 장학금 대상 선정기준에 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평성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체계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게 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산정방식 개선안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

2014-09-23 10:00
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사의 판매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별 상품을 감시·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사가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해 스스로 개선에 나서는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경영관리

2014-08-07 13:19
부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 ‘10월 퇴출’…단체협약 못하면 내년임금 동결

부채와 방만경영 감축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오는 10월에 자리를 내 놓게 될 전망이다. 또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 등을 확정했다고 29일 전했다. 마련된 계획을 보면 공운위는 오는 8월경

2014-04-29 14:26
[한국금융 DNA, 10活10廢] 출혈경쟁에 벼랑몰린 카드사 새 수익원 발굴 과제

카드 대란 이후 부실 자산이 줄어들고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기 전까지 신용카드업은 ‘황금알을 낳는 장사’로 불렸다. 하지만 현재 카드업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가 신용카드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2014-03-05 10:25
문형표 “정부 기초연금안, 소득연계방안 보다 바람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한 점 등 모든 고려사항을 깊이 고민해 내놓은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고

2013-11-11 21:50
“4대 중증질환 대책, 수혜자 절반이 소득상위 30%”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대책의 수혜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

2013-10-06 14:51
새누리당 선거법 위반 고발에 서울시 "실적홍보 아니다" 발끈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광고물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서자 서울시가 23일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

2013-08-23 11:30
감사원 “고소득층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고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을 대체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2

2013-06-24 15:31
‘장애등급제’ 2017년까지 폐지…‘통합복지카드’ 발급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뉜 현재의 장애인등급제가 2017년까지 폐지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

2013-05-28 18:16
20대그룹, 소비자 책임경영 '낙제수준'

국내 20대 그룹의 소비자 책임경영 수준이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회책임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1.60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그룹의 80%가 소비자 책임경영의 평균 점수 50점을 넘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

2013-03-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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