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정부 기초연금안, 소득연계방안 보다 바람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한 점 등 모든 고려사항을 깊이 고민해 내놓은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 방안에 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그러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10만원 수준으로 노인 빈곤 완화에 한계가 있는데다 2028년부터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지급돼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젊은 세대에게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근로세대가 노인이 돼 받게 될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하면 이후 미래세대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부양부담의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자는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복지공약이 파기됐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단시일 내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 수용성을 고려한 공약사항의 조정에 가까운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재원확보 및 단계적 확충 방안 등을 면밀히 수립하면 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앞으로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과 관련해서 문 후보자는 “법으로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에 한정해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담배 규제 강화 주장에 대해선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범위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적 연금 확대를 반대한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