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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2022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체감ㆍ전망 지수 모두 하락경기 지수 하락 원인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다수 꼽힘대출 사상 첫 1000조원…이자유예 종료 올해 말 경기 하락 극대화 #서울 중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박 모 사장(51)은 새해 첫날부터 오른 최저임금으로 기존 2년간 함께 일 해온 아르바이트생을 잘랐다. #경기 김포

2023-01-02 15:13
등 떠밀린 5대 은행, 이번엔 한시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명목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고통 분담' 정책에 등 떠밀린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

2022-12-28 15:05
신한은행,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신한은행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며 2023년 1월 중 본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취

2022-12-28 13:46
우리금융, 내년 1월 2일부터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전액 면제

우리금융그룹은 저신용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

2022-12-28 09:59
가계빚 상환부담 늘면 부채 많은 저소득·무주택자 소비 더 크게 준다

원리금상환비율(DSR) 1%p 상승시 소비 각각 0.47%·0.42% 감소총소득대비 부채(부채소득비율·DI) 두 배 넘어가면 소비 줄어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빚 상환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고부채·저소득자와 고부채·비자가(무주택자)층, 일명 취약계층의 소비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총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두

2022-12-07 12:00
38만 가구,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한은 빅스텝 밟으면 부실 더 커져"

빚을 진 38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였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2022-10-10 09:25
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일반대학 55개·전문대학 41개)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2022년 537만2210명에서 2025년 509

2022-09-15 10:33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작년 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약 100만 명 패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가운데 22.4%가 다중 채무자였다. 작년 말(22.1%)보다 비

2022-08-15 10:35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자영업자 부채 급증…코로나 전比 40.3%↑특히 상호저축, 대부업 등 비은행권 채무 급증“도덕적 해이? 자영업자 대출 정부가 떠민 것” 자영업자 부채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40% 넘게 늘어나는 등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절반이 다중채무를 지고 있고, 이 중 일부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07-23 09:00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8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어도 빚으로 버티는 ‘좀비 자영업’도 확산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금융지원책이 끊기면 당장 내년부터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2022-06-22 11:29
코로나19 확산한 북한 “새 변이 출현 가능성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북한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감염병 위협이 될 수 있어 북한 코로나19 상황 해결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의료원과 고려대통일연구원 준비단 주최로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코로나19

2022-05-26 17:02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부가 1조1970억 원을 투입해 257개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

2021-12-29 15:06
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자로 흘러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각 업권별로 3.5%씩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다. 먼저 사잇돌대출 적격

2021-04-25 12: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남승민(가명·28) 씨는 2017년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 한 차례 낙방을 겪은 터라 합격 소식이 더 기뻤다. 고향 도청에서 2년간 일하면서 그가 느낀 건 ‘벽’이었다. 그는 “매일 같이 계층 격차를 느낀다”고 말했다. 나이가 비슷한 동료 공무원과 일할 때도 그렇다. 어떻게 공직 사회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과 7급, 9급 출신이 갈

2021-01-01 05:00
국민의힘, 원외당협 36% 대폭 물갈이…민경욱·김진태 등 49명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7일 전체 원외 당원협의회 138곳 가운데 49곳(35.5%)에 대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교체권고 대상자 명단을 포함해 당무감사 결과를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협 위원장 교체 시기가 적절치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2020-12-07 16:29
[피플] "한국도 2023년엔 항공 대테러장비 시험 인프라 보유국 된다"

미ㆍ유럽 등서 해외인증 받아야 해 사실상 100% 수입 의존 236억 투입 2023년 완공…원스톱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2023년 12월 한국도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보유국이 된다. 이 센터는 성능인증제의 주된 기반시설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 시험평가, 관련 연구개발(R&D), 정책연구, 교육컨설팅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항공

2020-08-04 05:00
민주당, 현역 의원 22명 하위 20% 비공개 개별 통보… 김의겸 적격 여부 재심사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했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유선을 통해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며,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하위 2

2020-01-28 12:46
[금융안정 종합] ② 당장 위기는 아니라지만…가계·기업 모두에서 경고등

금융안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주요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불이 들어왔다.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취약차주와 좀비기업 상황은 더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안정지수도 주의단계에 돌입했다. 당장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니라지만 경각심을 높일때라는 것에는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상황타계를 위해 투자와 수출을 견

2019-09-26 16:50
[금융안정] 지방 취약차주가 늘고 있다..1억중 3000만원은 연체

지방에서는 취약차주가 늘고 이들의 연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수도권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말 기준 43.5%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말 39.4%에서 상승한 것이다. 연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LTI)도 207.7%를 보였다. 이는

2019-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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