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2024년까지 수십억대 국고 지원과 맞물려

(게티이미지뱅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일반대학 55개·전문대학 41개)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2022년 537만2210명에서 2025년 509만9955명으로 28만2255명이 감소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개 대 가운데 정원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부-대학원간 정원 조정 등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인 1203억5000만 원은 지방대에 지원된다.

'입학정원 감축' 96곳 중 88%가 지방대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도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8%)으로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보다 많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부울경권이 4407명, 충청권이 4325명, 호남제주권이 2825명, 대경강원권이 2687명이다.

학제별로 보면 일반대에는 1000억 원, 전문대에는 400억 원이 지원되며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1400억 원 중 20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 원이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 원이다.

감축 인정 인원 1인당 지원금은 일반대 선제적 감축 3270만 원, 미충원분 감축 650만 원이며, 전문대 선제적 감축 1514만 원, 미충원분 감축 251만 원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일반대 1300만 원~최대 70억3600만 원이며 전문대 2300만 원~최대 28억3200만 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1%다.

또한 전체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에 대해 2년간의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을 점검키로 했다.

올해 1차 점검에서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 하반기 2차 점검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해 그 이행실적을 2024년 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尹정부 첨단분야 정원 신·증설과 충돌 지적도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해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지방대학이 적정규모화에 나서는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정책 목적은 별개"라며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 기준이 있다. 첨단학과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