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알뜰폰 개통해 본인인증 우회…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피해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13일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이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시 민주자유당 측 주장만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기업 이익 국가가 나누는 건 자본주의 정면 위배""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투자자만 피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법무부가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외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유명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 씨(40)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첫 TV 토론회에서 상대 의혹과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전 후보를 향해 천정궁 방문과 ‘까르띠에 시계’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엘시티 매각 약속 문제를 꺼내 들며 맞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박 후보는 “시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이후 지역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엄벌 촉구와 추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사건 현장을 다녀왔다”며 “너무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특약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차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솔로지옥4’ 국동호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3차 입장을 밝혔다.
7일 국동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피해 호소가 특정 개인에 대한 가해 사실로 공개적으로 단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