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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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느 흉악 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또한 흥밋거리로 한동안 소진되었다가 잊히게 될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2024-05-20 05:00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또한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2024-05-19 14:41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진흙탕 싸움하자고?"

해당 글에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적혀...

2024-05-19 14:18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22:18
유재환, 성추행ㆍ사기 의혹 전면 반박…"'궁금한 이야기Y' 사람 죽이려 작정"

루머가 루머를 낳고, 여론이 언론이 되어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이젠 제 선에서 끝내 보고 싶다”라며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 실제 환급하겠단 분 5~60명이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특정인 지칭하여 명예훼손 한 강xx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여긴...

2024-05-17 23:43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17 19:45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회원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홈플러스 측 불법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경품행사 응모 고객에게 20만 원, 사전 검토용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된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들에게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총...

2024-05-17 11:40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00:52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매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리며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24-05-16 15:53
"내가 안 죽였다" 태국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인 관광객 B씨의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B씨가 마약을 버려 피해를 입혔으니 300만바트(한화 1억1000만원 상당)를 가져오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2024-05-15 19:33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가 내놓은 결론에 대해 투자자 상당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다는 분위기”라며 “현재 피해자 6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2024-05-15 14:12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판매자와 피해자간 합의점 찾기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2024-05-15 08:00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2024-05-14 13:23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4 10:29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나경원 의원은 ‘연판장 사건’의 피해자다. 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를 임명했다. 시그널을 줬음에도 나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자 5일 뒤에는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그래도 당 대표 도전의사를 굽히지 않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2023년 1월 그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2024-05-14 06: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끌어내고 양측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정위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의 상황을 공감하고 설득해 좀처럼 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형사조정제도 실제...

2024-05-14 05: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2024-05-13 17: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피해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SNS로 알려진 계정에 댓글을 달아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2024-05-13 16:31
'파타야 살인사건' 고문 흔적…피해자 열 손가락 다 잘렸다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시기를 특정하려면 경찰병원 법의학연구소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면서 “만약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고문의 일환,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 실종 사실은 7일 그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가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와 ‘A 씨가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2024-05-13 16:05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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