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국민배당금은 공산주의 발상"

"기업 이익 국가가 나누는 건 자본주의 정면 위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투자자만 피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데 대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며 "이들은 주가 하락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 기업이 손실을 내면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 손실을 메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느냐"며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