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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
    法 “다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2025-08-18 14:56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 “尹 시술 못받아 실명 위기,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가 16일 최근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상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 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
    2025-08-16 13:28
  •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한 尹⋯法 “궐석재판 진행하되 불이익은 감수해야”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한 尹⋯法 “궐석재판 진행하되 불이익은 감수해야”
    서울구치소, 인치 가능성에 대해 “곤란하다⋯사고 우려·인권 문제”특검 “구인영장 발부 검토 촉구해달라” vs 尹측 “궐석 상태 진행해달라”재판부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2025-08-11 13:12
  •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이법저법] 폰만 개통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범죄인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2025-07-26 08:00
  •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무죄 판결 불구, 항소심 판결문서는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
    2025-07-25 16:10
  •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2025-07-24 09:01
  •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25-07-23 19:13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 광주지검, 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업자 등 77명 기소
    광주지검, 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업자 등 77명 기소
    정부 지원을 노리고 공사비를 부풀려 1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 등 7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인 A 씨 등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
    2025-07-23 08:58
  • [단독] 국제재판부 재설계 논의 박차⋯대법원 용역은 “인천 송도로 이전해야”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국제재판부 재설계 논의 박차⋯대법원 용역은 “인천 송도로 이전해야”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국제재판부 사실상 유명무실⋯“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외국 변호사 소송대리권 인정‧IP 전문 법관 양성 등 과제 국내외 지식재산(IP) 사건 국제재판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재판부 통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글로벌 IP 분쟁
    2025-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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