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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단독] 한국사회복지協, 개인정보 135만건 유출⋯육아휴직 직원은 美아마존 근무

지난해 VMS서 135만건 개인정보 유출…“관리 부실”육아휴직 10년간 미국 체류하며 아마존 근무…허위자료 제출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년간 육아 휴직을 쓰며 해외에서 영리활동을 병행한 직원이 발각돼 해임되는 등 근무 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2025-10-28 05:00
양궁 국대 장채환, SNS에 극우 게시물이?⋯"사전투표 조작" 주장했다가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33·사상구청)이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해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SNS 등을 중심으로 장채환이 지난 6월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조작’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사실이 확산했다. 당시 장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미지를 올리면서 “중국=사전투표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2025-08-17 13:23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강동구청, 무더위에 반바지 출근도 OK…공무원 복장 간소화 시행

서울 강동구가 폭염 장기화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되는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다.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발맞춰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복장을 권장한다. 특히 공식 일정

2025-07-14 15:12
롯데바이오로직스, 창립 3주년 맞아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

롯데바이오로직스는 6월 7일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창립기념 행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경영 원칙 및 핵심가치 실천 △법률·규정·행동강령 준수 △국내외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및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14개 항목이 담긴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고

2025-06-05 10:54
칸 영화제는 왜 '독기 룩'을 금지했나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며칠 전, 전 세계 스타일리스트들에게 '비상'이 떨어졌을 겁니다. 제78회 칸 국제 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2025-05-16 17:09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최대 2억...문체부 경고에도 '제식구 챙기기'

회의비·품위유지비로 수천만원…공공기관보다 높은 예산문체부 시정명령 무시한 음실련, 전무이사 보수 2억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도 저작권 단체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은 최대 2억 원 등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회원이 받은 월평균 저작권료는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

2025-04-08 09:00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與, ‘카톡 검열’ 논란 제명 촉구…전용기 “직 걸고 가짜뉴스 대응”

국민의힘, ‘전용기 제명안’ 제출…“통신 자유 침해”전용기 “허구적인 수사…직 걸고 가짜뉴스에 대응”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2025-01-14 15:20
野, 당내 음주·모임 자제령…“국가애도기간 추모 분위기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애도기간 중 모임·음주를 자제하고 언행에 유의하라는 당 지침을 내렸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30일 전국 시·도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애도기간 당 품위 유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김 사무총장은 “29일 발생해선 안 될 항공참사로 인해 전

2024-12-30 16:55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오늘(23일) 소집 해제인데…"누워서 게임만" 주장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 속 소집 해제된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이날 소집 해제된다. 그는 지난해 3월 24일 육군 훈련소를 통해 입소한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다만 소집 해제가 후련하진 않을 상황이다. 송민호는 소집 해제를 목전에 두고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2024-12-23 09:15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비혼 득남 소식을 전한 배우 정우성이 2년째 광고 계약을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2022년 NHN 한게임 광고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젠틀하면서도 당당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정우성은 지난해 영화 '서울의 봄'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광

2024-11-26 09:32
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2024-09-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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