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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李대통령, 복지부에 “응급실 뺑뺑이 대책 세워달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2025-12-16 15:22
  •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9년 2580억 달러 규모(연평균 8.5% 성장)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규제 장벽 탓에 성장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법 제정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2025-12-15 05:00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중국 추격 속 ‘성공 공식’ 흔들…기득권 구조가 변화 가로막아“포지티브 규제로는 혁신 못 나와”…네거티브 전환 강조인재 떠나는 이유는 ‘세 가지 미와 보상’…창의·리더십 전면 재점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 산업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권 전 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신간 ‘다시
    2025-12-08 16:39
  • [채권마감] 3년금리 일주일만 3% 하회, 한은 단순매입 루머+기술적반등
    [채권마감] 3년금리 일주일만 3% 하회, 한은 단순매입 루머+기술적반등
    CP금리 7거래일째 올라 10개월만 최고..CD금리도 상승 재개, 연말 은행 조달 탓미국채 약세+외인 3선·10선 공격적 매도는 약세 압력외인 수급·대외금리 주목하며 3년물 3% 안팎 공방 이어질 듯 채권시장이 이틀째 강세(금리하락)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주일만에 3%를 밑돌았다. 반면,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7거래일연속 오
    2025-12-05 17:13
  • 韓 유니콘 기업 13개로 11위⋯코로나 이후 2개 증가 그쳐
    韓 유니콘 기업 13개로 11위⋯코로나 이후 2개 증가 그쳐
    혁신 성장의 척도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보유국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11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229개 기업을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단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스타트업·벤처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2025-12-03 09:00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논현논단] ‘다자체제 복귀’ 과제 남긴 경주 APEC
    [논현논단] ‘다자체제 복귀’ 과제 남긴 경주 APEC
    정상간 선언에 자유무역 언급못해일방주의 극복해야 역내협력 가능합의이행 통해 실질성과 이끌어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은 동시에 과제 또한 남겨 둔 회의였다. 정상회의 중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중, 일·중
    2025-11-19 06:00
  •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 [이모저모] “포지티브 임팩트의 현장” 10년간 쌓인 노력의 결실 드러나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이모저모] “포지티브 임팩트의 현장” 10년간 쌓인 노력의 결실 드러나 [2025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2025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 VIP라운지는 이른 시간부터 열기를 띠었다. 국내외 금융권 여성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이동하며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여성 이사인 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교수와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
    2025-10-16 12:07
  • 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기후위기 대응서 통화정책 '선방'…금융정책 '하위권'
    英 싱크탱크, 아세안+3 평가 결과…차규근 "한은 주도권 필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금융위의 금융정책 점수가 최저 수준에 가까워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2025-10-14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상 위해 미국行…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상 위해 미국行…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방미는 다음 달 1일
    2025-07-23 10:27
  • 통상본부장, '2+2 협의' 위해 방미…"최선의 결과 도출 목표"
    통상본부장, '2+2 협의' 위해 방미…"최선의 결과 도출 목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발표된 한국에 대한 관세 25%가 다음 달 1일 자로 예정됐다. 정부는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산업
    2025-07-22 12:52
  • ESG 포트폴리오 투자, 연 평균 수익률 코스피의 4배
    ESG 포트폴리오 투자, 연 평균 수익률 코스피의 4배
    ESG 우수 기업 포트폴리오코스피 연 수익률 4배 초과중소형 혁신기업 중심 투자‘신산업·공정경제’ 정책 기조와도 부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전략이 단순한 윤리적 투자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3일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작년까지 최근 5년간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포지티브(+) 전
    2025-07-03 16:53
  • K푸드 세계화에...식품업계, 지속가능경영에 진심
    K푸드 세계화에...식품업계, 지속가능경영에 진심
    K푸드의 세계화가 본격화 하면서 식품업계도 잇달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전날 올해로 다섯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과 오뚜기, 삼양그룹 등도 같은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냈다. 식품업계에서도 롯데웰푸드는 ESG 경영활동과 추진
    2025-07-01 11:14
  • “광역 단위 규제 혁파…新사업 '실험의 장' 만들어줘야” [新 메가 샌드박스④]
    “광역 단위 규제 혁파…新사업 '실험의 장' 만들어줘야” [新 메가 샌드박스④]
    상의 “메가 샌드박스로 기업 유인”자율주행 분야 실증지구 확대 필요주요 산단 중심으로 제조 AI 육성대형 클러스터 주축 MRO 산업 지원 글로벌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무기로 패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부
    2025-06-27 05:00
  • “기후 위기 시대, 언론·산업 AI 활용해 구조적 변환 필요” [CESS 2025]
    “기후 위기 시대, 언론·산업 AI 활용해 구조적 변환 필요” [CESS 2025]
    언론,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26일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5’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산업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SS 제2회의에서는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AI 산업의 기후 협력과 리더십
    2025-06-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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