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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모든 ‘일하는 몸’을 위한 산재보험

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2026-04-06 06:00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전력·수송 구조개혁 시급" 한 목소리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송 부문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석유·가스 공급 충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은 과거 오

2026-04-05 20:45
급등 코인에 흔들리는 개미들…"버튼 누르는 순간 물린다" [e가상자산]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30%, +50%'. 순식간에 급등한 코인을 보며 심장이 뛰고,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지만, 그 직후 그래프는 파란불로 바뀌며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이 반복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같은 패턴은 '뇌동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성

2026-04-04 09:00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2026-04-03 10:05
[데스크 시각] AI 좋지, 근데 사람은요?-조용한 채용의 역설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마존은 2025년 10월 AI 효율화를 이유로 1만4000명의 본사 인력 감축을 발표했고,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 '에이전트포스'가 고객 상담의 50%를 처리하게 되면서 해당 부문 인력을 9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였다. 올해 들어서도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오라클도 광범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

2026-04-03 06:00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라이즈’ 1년 만에 손질…교육부, ‘앵커’로 전면 재편, ‘예산 나눠먹기’ 손본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2026-04-02 14:00
코스피보다 잘 버틴 ‘코스닥’⋯외인 매도 폭격과 ‘터보퀀트’ 피해 갔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폭탄을 맞으며 한 달 새 20% 가까이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반등하며 변동성이 큰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일(2월 27일) 6244.13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5478.70으로 마감하며 한 달 사이 12.

2026-04-01 18:00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가스 '주의'로 동시 상향…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 전방위 공급 방어지방정부 등 약 3만 곳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5부제 전면 실시김정관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엄중한 위기 극복에 국민 동참 절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의 유화 발언 등으로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대응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자

2026-04-01 17:58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데스크 시각] 코스닥 생존 방정식

코스닥 시장이 거대한 ‘여과기’로 변모하고 있다. 단순히 우량 기업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강제 퇴출 기제의 본격 가동을 앞뒀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과 코스닥 시장 2부제 추진은 그간 ‘상장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안주해온 한계기업들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제 코스닥은 나눠놓기

2026-04-01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폭락장 뚫고 ‘알류미늄주’는 상한가⋯삼천당제약은 下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3% 넘게 급락하며 장을 마감한 가운데 알루미늄주와 해운주 등 종목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K증권우, 남선알미우, 조일알미늄, 남선알미늄, 삼아알미늄, 흥아해운이다. SK증권우(6460원)는 3월 내내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해서 최근

2026-03-31 18:17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대수술과 함께 출범한 KT ‘박윤영호’…임원 30% 줄이고 토탈영업센터 폐지

KT가 박윤영 대표 공식 취임과 동시에 ‘전임 체제 지우기’에 나섰다. 최고경영자(CEO) 직속 부서장을 전면 교체하고 김영섭 전 대표 시절의 산물인 ‘토탈영업TF’를 해체하는 등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다. 해킹 사태 이후 통신 본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AX 중심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박윤영표’ 전략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6-03-31 16:4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KT, 조직개편·임원 인사…임원 30% 축소한 박윤영호 출범

KT가 대한민국 1등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6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신 본연의 ‘단단한 본질’과 AX 중심의 ‘확실한 성장’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로 임원급 조직을 약 30% 축소하며 김영섭 체제의 산물인 ‘토탈영업센터’ 조직을 폐지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

2026-03-31 14:15
사고사망자 3년째 증가⋯산재 적용대상 확대로 화물차주 등 급증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2026-03-31 12: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이란 NPT 탈퇴 압박…미국, '하르그섬 점령' 거론에 중동 긴장 고조

이란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이 물밑 협상 중에도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로 서방을 위협했고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2026-03-30 20:42
유은혜 "AI는 수단, 방향은 사람"…체육계 300인·체험농장·AI 전문가 총집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약 '미래의 길'을 발표하며 경기교육 전면 체제개혁을 선언했다. "AI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한 문장이 이번 공약의 핵심 철학을 압축한다. 유 예비후보는 포용교육 생애주기 책임체계 구축,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짝꿍' 단계적 도입, 새 사업 도입 시 기

2026-03-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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