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심사 전면 개편⋯매도인 추첨·3단계 컷오프 도입

HUG 특약보증 대출·비아파트 표준평면 마련

▲SH가 개최한 ‘2026년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위원 전원 외부위원화와 매도인 직접 추첨 방식 도입, 단계별 적합성 평가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심사 체계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 방식으로 바뀐다.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해 심사의 객관성을 높였다.

매입심의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사업자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올해 4분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심 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 분야에서 전기·기계 분야까지 넓힌다. 정기 간담회를 통해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배포해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제도와 매입 공고 내용을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