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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中 국방부,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 대만 문제 신중히 처리해야”

중국 국방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미 양측의 최대 공통 분모”라며 “미국이 대만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9-24 18:15
반기문 "저농축 우라늄 확보하되 핵무장 안 돼"…서울에 '평화수도' 역할 당부 [종합]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북한의 안보 위협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은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으며, ‘일체형 확장 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반 전 총장은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글로벌 도시외교·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현재 국제 정세는 2차

2026-09-21 14:49
서울서 평화·도시연대 해법 찾는다⋯오세훈 "시민 삶 지키는 도시외교 지속"

서울시는 21일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서울 글로벌 도시외교·평화포럼’을 열고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선 오세훈 시장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주한 독일·스웨덴·폴란드 대사, 통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각국 위기

2026-09-21 14:00
북한이탈주민엔 정착지원, 동티모르 학생엔 반도체 비전…이상일 시장 ‘사람 잇는 용인’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추석 성금 400만원… 저소득층·수험생 37명 지원동티모르 학생단 직접 맞아 용인 미래산업 설명… 에버랜드·민속촌 등 한국문화 체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나눔 현장을 챙기고, 용인을 찾은 동티모르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미래를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지역사회

2026-09-10 19:31
정근식 2기 서울교육 밑그림…AI·기초학력·무상교육 등 50개 과제 추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새 비전 확정학생 교통비·체험학습비 지원…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서울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혁신과 기초학력 책임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생 대중교통비와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2026-09-07 12:00
李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북미 신뢰 구축 여건 만들어야”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미주지역회의 정책대화 참석“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전작권 환수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

2026-09-02 16:36
李 대통령, 美 실리콘밸리 일정 마치고 브라질로 출발

빅테크 CEO 면담·VC 밋업 마치고 남미로26일 브라질리아 도착…룰라와 국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협력에 집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첫 방문국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국빈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9시

2026-07-26 14:12
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피해액 1944억

"약 50년 동안 불법 헌금강요 지속해"신자 정신적 영향 고려해도 해산 불가피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204억엔(약 1944억원)에 달한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고

2026-06-24 08:01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열고 평화통일 모색

2분기 정기회의 개최…통일의견 수렴정태호 회장 “평화통일 시민 공감·참여 중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14일 정읍시청에서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회식과 보궐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통일의견 수렴, 평화통일

2026-06-14 06:10
북한 교육 변화 조명…숭실대, 미래세대 교육환경 학술대회 개최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교육의 변화와 미래세대 교육환경을 진단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WECA)과 공동으로 6월 1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벤처관에서 '북한 교육의 변화와 도전: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과 경험'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북한 교육

2026-05-29 16:31
李대통령, 靑-통합위 갈등 속 "자유롭게 비판·조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2026-05-21 13:25
李,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함께 그리는 미래”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2026-05-20 13:51
“체험학습도 소중한 수업”…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버스’ 확대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학생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통일교육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6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통일교육버스)’ 사업을 운영한다. 통일교육버스는 학생들이 비무장지대(DMZ), 임진각, 전쟁기념관 등 평화·통일·안보 관련 현장을 찾아 전문 강사와

2026-05-19 12:00
국힘 “李 대통령·정동영 장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헌법 부정”

“김정은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 올라앉아”국힘 “반헌법적 분단 선언 즉각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정부의 통일백서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2026-05-19 09:13
김대중 후보, 502억원 민주주의 전당 공약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7일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502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민주·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특별시’ 구상을 공개하고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2026-05-18 10:18
與 ‘국가정상화 선대위’ 출범…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2026-05-10 11:25
'노태우·YS·DJ' 모두 중용…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예일대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설을 써 '한국 정치학계의 간판스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 입문은 19

2026-05-05 15:32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형량 유지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2026-04-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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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의 한 컷] 1972년 오늘, 남북적십자회담

29년 전 오늘, 1972년 8월 30일은 평양 대동강문화회관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분단 이후 첫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자 많은 사람이 감격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000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적십자 간에 열린 회담이다. 1971년 8월 1

2021-08-30 18:11
언택트 시대에 'ZOOM' 화상 회의를 해보고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나 학원 수업은 물론 결혼식이나 종교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 모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도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발만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봐야 한

2020-09-28 08:56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유종순 시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40년 만에 편지라는 것을 써봅니다. 젊은 시절 교도소에서 부모님께 올렸던 불효자의 안부편지 외에는 여태껏 편지라곤 써본

2020-02-03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