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중동발 화약고의 불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잠시 멈추고 ‘5일의 외교적 유예’를 선포하며 우방국들의 협력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외교 압박과 북한발 안보 위협
용인특례시의 수장이 하루종일 멈추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풋살경기장부터 밤 늦은 오페라 무대까지 공식일정 7개와 비공식일정 1개를 쉼 없이 소화하며 120만 시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축구·독립운동·기부·생활체육·문화예술을 아우른 이날 강행군은 '현장이 곧 시정'이라는 이 시장의 행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첫 일정은 기흥 레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예비경선 열흘 전, 경기도 정치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레이스에서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먼저 칼날을 꺼내들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침묵 대신 조직으로 답했다. 11일 단 하루, 경선 구도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이었다.
한 의원의 첫 번째 직격탄은 예상 밖의 지점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는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韓본부 무리하게 고액 헌금 종용현지교단 수입 97%가 교인 헌금전체 수익 90% 이상 한국에 송금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일본 교단의 헌금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됐다고 현지 법원이 밝혔다.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ㆍ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
아베 전 총리 저격 후 문무성 조사 착수정부, 고액헌금 피해자 변제 절차 개시2022년 기준 통일교 재산 1181억엔 수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구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앞서 일본 문무과학성은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정부 차원의 조
국민대학교가 통일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 재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9년까지 8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국민대가 최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은 대학 내 통일교육 체계 구축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
8년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하며 남북 의료협력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 다시 움직였다. 정치적 교착 속에 멈췄던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시도다.
그린닥터스재단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내 사무실에서 개성병원추진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북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회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 입고 영결식장 찾아유족의 손 붙잡고 위로하며 흐르는 눈물 닦기도고인, 화장 절차 거쳐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영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김민석 총리 조사·정청래 대표 추도사부모 곁 묻히고 싶다는 유지 따라 평장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국회에서 엄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을 거행한다. 영결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사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로 최근 연임에 성공한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기장의 리더십 아래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관해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
29년 전 오늘, 1972년 8월 30일은 평양 대동강문화회관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분단 이후 첫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자 많은 사람이 감격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000만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주선하기 위해 남과 북의 적십자 간에 열린 회담이다. 1971년 8월 1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나 학원 수업은 물론 결혼식이나 종교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 모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도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발만 동동 굴릴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해봐야 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유종순 시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40년 만에 편지라는 것을 써봅니다. 젊은 시절 교도소에서 부모님께 올렸던 불효자의 안부편지 외에는 여태껏 편지라곤 써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