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압박·북 ‘적대국’ 선언…안보 ‘양면 위기’ [이슈크래커]

(AI 생성·편집 이미지)

중동발 화약고의 불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잠시 멈추고 ‘5일의 외교적 유예’를 선포하며 우방국들의 협력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외교 압박과 북한발 안보 위협이라는 전례 없는 ‘양면 위기’의 파고를 마주하게 된 배경을 분석합니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호출’… 동맹에 들이밀어진 협력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란에 예고했던 군사 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5일간 보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유예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유도하고,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창구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에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우리 국방부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이나 함정 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안보 비용 분담’ 논리가 이번 중동 위기를 기점으로 파병 압박이라는 구체적인 형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실질적인 외교적 결단을 요구하는 무거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북한 ‘가장 적대적 국가’ 선포… 대남 공세의 법제화 우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하고 보병,땅크병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명명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온 ‘동족’ 혹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헌법에 ‘평화 통일’ 문구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혹은 ‘적대적 국가’ 개념이 명문화됐는지 등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법제화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을 향해 이전보다 한층 수위 높은 적대적 수사를 동원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향후 한반도 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샌드위치’ 된 한반도 안보… 정밀한 위기 관리 절실

▲K9 자주포. (연합뉴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참여 압박과 북한의 적대적 공세라는 두 가지 거대한 안보 리스크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중동에 전력을 분산 배치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의 협력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위기 관리 능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실리와 한반도 안보 안정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5일 유예’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정부 역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