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정동영 장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헌법 부정”

“김정은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 올라앉아”
국힘 “반헌법적 분단 선언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정부의 통일백서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나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북한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도 삭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 준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약속했지만 헌법을 짓밟고 안보와 평화통일까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자기 죄를 지우고, 통일을 지우고, 반도체를 지우고, 검찰을 지우고, 헌법까지 지우고 있다”며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박충권 의원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어코 반헌법적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은 북한 주민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는 해바라기식 구애를 하면서도 북한 주민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두 개의 인권 잣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는 불과 2년 전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민족적이고 위헌적인 두 국가 관계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