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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쏘시오홀딩스 ‘함께 성장’ 동참…탄소 절감·장애인 공감대 형성
    동아쏘시오홀딩스 ‘함께 성장’ 동참…탄소 절감·장애인 공감대 형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편편한 세상만들기’에 동참하며, 약국에 이동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인권경영 실천 및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09:04
  •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임성호의 정치원론]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시민권 등 절차적 측면을 더 풍부히 고려하자는 갈래, 평등·공정성·포용·정의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기하자는 갈래, 참여·숙의·시민교육 등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충실히 가미하자는 갈래, 다수주의 원칙을 합의주의 정신으로 보완하자는 갈래, 이익집성 개념과 이익통합 개념의 조화를 이루자는 갈래, 중립적 관료와 선거직 정치인 간의 적절한...
    2024-04-12 05:00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2024-04-03 16:06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역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제도를...
    2024-02-28 15:55
  • 현대엘리베이터,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여성 리더 양성 추진
    현대엘리베이터,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여성 리더 양성 추진
    WEPs 7개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남녀 인권 존중 및 균등 대우 △모든 근로자의 보건, 안전, 복지 보장 △여성 인력 개발 및 교육 장려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및 정책 통해 양성평등 추진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로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그룹은...
    2024-02-22 13:33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2024-02-16 05:00
  •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들은 제3지대 공통 최소강령 5대 핵심가치로 ‘평등·포용·인정·변화·미래’를 제시했다. 두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국가,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2024-02-06 11:38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손보사 협회비 부담금 제외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부과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이 통합 관리된다. 부과대상...
    2024-01-16 15:51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정말 공정할까, 평등할까”라며 “뉴스, 유튜브, 부풀린 소문, 누가 누굴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살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글은 공감과 함께 반감도 자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은 애도의 시간”, “과오가 실수라는 이름으로 씻기는 건 아니다”, “애도인지, 대중을 향한 회초리질인지 모르겠다” 등의 의아한...
    2023-12-28 16:14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2023-12-15 17:22
  •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中 국방부 "美와 정상 합의사항 실행 소통 중"
    30일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측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군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사령관급 통화를 전개할 것"이라며 "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8월 낸시...
    2023-11-30 19:2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벌어진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며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을 불충족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2023-11-28 11:27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이날 포럼에서는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전세계 8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WEPs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보건, 복지 및 안전 보장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과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2023-11-24 17:19
  •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정책포럼 개최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정책포럼 개최
    △전세계 8000개 넘는 기업이 서명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ILO·OECD·UN Women이 공동 출범한 동일임금 국제연합(EPIC)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환경·사회·가버넌스(ESG) 지표 등이 방법론으로 공유된다. 이정심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소장은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남녀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2023-11-17 13:51
  •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 ESG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또한, 'UN여성역량강화 원칙'에 가입해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여성 리더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수협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어업인 금융지원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 고도화 △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환경‧사회‧재무적 측면에서 향후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2023-11-14 16:04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2023-10-30 05:00
  • IBK기업은행, '6억 달러 규모' 젠더본드 성공적 발행
    IBK기업은행, '6억 달러 규모' 젠더본드 성공적 발행
    젠더본드는 사회적 채권의 한 종류로, 성 평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기업은행은 해당 조달자금을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하고 IBK 여성경영자 클럽을 통해 여성 CEO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2023-09-25 16:1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2023-09-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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