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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맥, 주총 앞두고 자사주 2.6백만주 ‘헐값·무상’ 이전"… SNT홀딩스 ‘명백한 배임’ 반발
    "스맥, 주총 앞두고 자사주 2.6백만주 ‘헐값·무상’ 이전"… SNT홀딩스 ‘명백한 배임’ 반발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스맥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특정 세력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주주 공동자산의 편향적 배분이자 명백한 배임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NT홀딩스는 29일 스맥과 스맥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만호제강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거래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요
    2025-12-29 15:46
  •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대위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미충족”
    셀트리온이 최근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2025-12-18 17:10
  • 영풍·MBK, 고려아연 美 투자 제동 “극도로 위험한 선택…가처분 신청할 것”
    영풍·MBK, 고려아연 美 투자 제동 “극도로 위험한 선택…가처분 신청할 것”
    영풍·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8조원 부담…연 이자 부담만 3000억 이상”“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안건에 제동을 걸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는 주주가치 훼손
    2025-12-15 19:47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인식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자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주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2025-07-11 17:51
  •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국민의힘 "李,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李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 박찬대 "美 민감국가 지정,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 해"
    박찬대 "美 민감국가 지정,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 해"
    "尹, 여전히 비정상적·몰염치…망상 사로잡혀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첨단 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
    2025-04-14 10:17
  •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나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평등원칙 위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자녀 중 연장자가 우선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
    2025-04-10 15:17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2024-12-31 13:40
  • 메리츠금융지주.... 시총 기준 3대 금융지주 반열 올라
    메리츠금융지주.... 시총 기준 3대 금융지주 반열 올라
    메리츠금융지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누르고 3대 금융지주 반열에 올랐다. 최근 우리·하나금융지주 시가총액을 넘어선 메리츠금융지주는 국내 최대 보험사 삼성생명의 시가총액도 턱밑까지 추격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0.09% 오른 10만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0조1972억 원(시총
    2024-10-21 16:10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
    2024-07-20 10:0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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