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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

2024-01-12 11:09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한동훈, 구인사 찾아 "잼버리 때 선한 영향력, 널리 퍼지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당시 구인사가 베푼 도움에 고마움을 표했다.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으로, 이날은 구인사를 창건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는 봉축 법회가 열렸다. 한 위원장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

2024-01-09 15:15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혼돈의’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구했더니 임상 실패 악재

새로운 최대주주 체제에서 도약을 노리던 헬릭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 중인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회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과 투자전략을 수정할 계획이다. 3일 헬릭스미스는 미국에서 진행한 엔젠시스의 DPN 임상 3상의 톱라인 분석 결과 주평가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2024-01-04 05:01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합의

2023-12-21 10:40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소속 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2023-12-13 17:28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 띄우기에 나섰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파행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023-12-13 15:36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

2023-12-12 17:40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11 14:01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23-12-11 05:00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

2023-12-07 16:40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2023-12-07 05: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

2023-12-01 10:11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후

2023-11-23 17:32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묶여 있는 의대 정원 3058명의 2배가 넘는 ‘예비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조사 결과도 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이 가능한 인원이 2151명이라고 했다. 현

2023-11-22 05:00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수능과 고교 내신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심화수학은 사교육 우려 떄문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교육감협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2023-11-14 10:39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2023-1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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