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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ㆍ플랫폼 기업 ‘기회의 창’ 열릴 수도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中 특허 이탈로 韓 기업 시장 선점 가능성AI모델 반사이익 기대⋯통신장비도 호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현대차·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 보유량이 많은 국내 제조·통신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 확대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특허 건수가 적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

2025-08-06 05:00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4:26
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 임대료 40% 인하 요구”…법원, 회계법인에 재산정 요청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의 임대료 40% 인하를 조정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나섰다. 24일 법원ㆍ면세업계에 따르면 앞서 신라ㆍ신세계면세점은 4월과 5월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2025-07-24 18:18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ㆍHD현대인프라코어ㆍLG CNS 등

△대우건설, 4620억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 1630억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부건설, 1631억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폰드그룹, 16억 규모 현금배당 결정 △네이블, 10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진양화학, 바이오 가소제 이용 인조피혁 특허권 취득 △

2025-07-23 17:06
[단독] 국제재판부 재설계 논의 박차⋯대법원 용역은 “인천 송도로 이전해야”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국제재판부 사실상 유명무실⋯“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외국 변호사 소송대리권 인정‧IP 전문 법관 양성 등 과제 국내외 지식재산(IP) 사건 국제재판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재판부 통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글로벌 IP 분쟁

2025-07-23 05:00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특허에 울고 웃은 K바이오…기술의 시대, 특허가 운명을 가른다

알테오젠, 미국서 피하주사 제형 전환 플랫폼 물질특허 확보경쟁사 할로자임과 파트너사 MSD 소송전에 긍정적 영향↑인투셀은 특허 문제로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 해지특허는 기술 경쟁력 확보 수단…특허 지켜 선점하는 것 중요 K바이오 기업들이 특허 이슈로 희비를 겪고 있다. 알테오젠은 독자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ALT-B4’의

2025-07-23 05:00
외국인 유입에 불황 뚫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특허 5년 갱신’ 자신감↑

중국인 단체 관광 감소∙고환율 영향 면세 업황 악화 속신라아이파크, 높은 접근성∙용산 상권 제휴 확대 ‘강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이던 면세사업 특허 연장을 신청했다.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이은 두 번째 시내면세점 특허권 갱신 작업이다. 고환율,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면세

2025-07-22 05:30
벤처기업 97% "특허 침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 필요"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벤처기업협회가 1~8일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특허청 공동)’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6.7%가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2025-07-21 10:45
삼성전자 특허 20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8월 설명회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00건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기술나눔을 추진, 국내 기업에 총 200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술은 차세대 통신 분야(128건), 스마트홈 및 헬스케어 분야(72건) 등이다.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이나

2025-07-17 11:00
“국제전으로 번지는 특허 분쟁”…LG디스플레이, 신기술 선점 이유는

LGD, 中 티엔마에 7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쉐보레ㆍ모토로라 등에 기술 무단 사용 주장신기술 대규모 투자 박차⋯OLED에 1.26조 LG디스플레이가 특허권 확보에 집중하는 건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술 경쟁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첨단 기술력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5-07-11 05:00
[단독] “특허청과 UDC 기술 공유”…LG디스플레이, 차세대 기술 확보 사활

LGD-특허청, 지난달 간담회 진행UDCㆍ적외선 센서 등 현안 교류 LG디스플레이가 특허청과 기술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특허권을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특허청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만나 비공개

2025-07-11 05:00
[오늘의 주요공시] 수산인더스트리ㆍ유한양행ㆍ대우건설 등

△수산인더스트리,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총 936억 규모 수주 계약 △유한양행, 2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대우건설, 6382억 규모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계약 △우리금융지주,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한국항공우주, 차재병 대표이사 신규 선임 △현대위아, 권오현 대표이사 신규 선임 △한국쉘석유, 주당 2000원 현금배당 결정 △

2025-07-01 17:03
현대百 신도림 디큐브시티점,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백화점·면세점 ‘구조조정’ 속도

현대백화점, 신도림 디큐브시티점 30일 폐점⋯"여의도 더현대로 고객 유도"'실적 저조' 울산 동구점도 분점으로 재편해 운영 중⋯통합 관리 체계 차원신세계면세점 부산ㆍ현대면세점 동대문도 폐점⋯명품 브랜드들도 철수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지점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경영과 투자전략에서 '선택과 집

2025-07-01 09:01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②

지난 기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에서 신의칙 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된 ‘특허출원 행위 규범에 관한 규정’ 중 ‘비정상 출원’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정상 출원 행위 중 지난 기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로, 발명 내용이나 실험 데이터, 기술 효과 등을 날조·위조·변

2025-06-25 19:50
[BioS]HLB펩, '궤양성 대장염' 후보물질 특허 등록

펩타이드 의약품 개발기업 HLB펩(HLB Pep)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과 항바이러스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특허에서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은 궤양성 대장염 후보물질 ‘AGM-260’, 항바이러스 조성물은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AGM-380’을 의미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허권 확보로

2025-06-18 17:41
‘너도나도 AI 집중’…국내 혈액진단 업계 AI 솔루션 각축전

국내 바이오·진단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혈액분석 솔루션을 앞다퉈 선보이며 진단 분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반 혈액분석 솔루션은 방대한 AI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판독 엔진을 활용해 검체 내 세포의 정상과 비정상을 식별하고 디옥시리보핵산(DNA)의 이상 패턴을 감지하는 원리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을, GC지놈, 온

2025-06-02 05:00
[특허, 톡!] 중국 특허제도에서의 ‘신의칙’ 적용

중국은 2020년 특허법 제4차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및 특허권 행사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20조 제1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률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일반원칙인 신의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권리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제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2024년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우리나라의 특

2025-05-28 19:08
LG전자 조휘재 IP센터장, 제60회 발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훈

강력한 지적재산 리더십 구축국가 경쟁력 강화 공로 인정 받아 LG전자 조휘재 IP센터장(부사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60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조 센터장은 지난 25년간 LG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20

2025-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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