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CTㆍ플랫폼 기업 ‘기회의 창’ 열릴 수도 [트럼프式 특허제도 개편]

中 특허 이탈로 韓 기업 시장 선점 가능성
AI모델 반사이익 기대⋯통신장비도 호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현대차·LG전자 등 미국 내 특허 보유량이 많은 국내 제조·통신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비용 부담 확대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특허 건수가 적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들은 특허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포함한 ICT 산업군은 역설적으로 전략적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 재편 과정에서 중국 특허의 이탈이 가져올 시장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선점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특허 제도 개편안은 세수 확보를 넘어 중국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견제하려는 카드로 읽힌다. 미국이 특허 유지비를 대폭 인상할 경우 화웨이, BOE 등 중국 ICT 기업들이 5G·통신(40%), 전자·디스플레이(25%), AI·소프트웨어(20%) 분야에 집중해 미국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국 ICT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를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기술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며 전략적 우군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각 산업별로 특화된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제품이 싸고 좋지만 못 쓰게 되면 ‘그럼 가성비 좋고 기술력 있는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 한국이 답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AI 모델은 미국 거대언어모델(LLM)과 견줄 만큼 성능이 뛰어난데 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화웨이·ZTE의 5G·IoT 특허가 축소될 경우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이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OE 등 중국 기업의 디스플레이 특허 공백은 삼성·LG디스플레이에 중요한 기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두·텐센트 등이 AI·클라우드 특허를 포기하게 되면 네이버·카카오·KT 등 국내 ICT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처럼 중국 기업의 특허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에는 기술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인다면 한국 기업이 중국 대신 손잡을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특허 가치 평가 자체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일 수 있고 이번 개편안이 미국에 득이 될지, 오히려 자국 산업에 부담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섣불리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보유자에게 보유 자산의 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가치 기반 과금이라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방식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이자 IP 전문매체 IP와치독(IPWatchdog)의 칼럼니스트인 진 퀸(Gene Quinn)은 “USPTO는 특허 가치 평가 경험이 전무한 기관으로 누가 그 평가를 수행하고 과도한 평가에 대해 특허권자가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며 “특허 전체 가치에 연동된 수수료 제도는 결국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혁신을 시도하는 R&D 기반 기업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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