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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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전사 준법 서약…내부통제·AML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식’을 열고 전사적인 준법 문화 정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진행된 이번 서약식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경영진이 앞장서 준법과 내부통제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6-01-13 09:20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與 정무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로 잡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대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날(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통신사

2025-12-10 10:52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가상자산 거래소-은행, 재계약 러시 속 재편 조짐…파트너 새 국면 맞나

재계약 시즌 돌입, 파트너 다변화·시장 확장 전망 대두‘1거래소-1은행 체제’ 완화 기대감 증폭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확인계정 계약에 나서고 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굳어진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파트너십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선택이 거래소 이

2025-10-29 13:50
“투자자 보호 최우선” 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협력 추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금지된다. 그러나 블록

2025-10-01 15:33
'실물토큰化' 제도화 넘어 기존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2025-09-16 08:25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09 16:20
"RWA·스테이블코인, 금융의 새 표준으로"…국내 제도 개선은 '숙제'

글로벌 확산 본격화…발행ㆍ유통 분리 규정 개선 시급공통 인프라 개발ㆍ규제 개정 필요성 강조 국내외 전문가들이 실물자산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지목했다. 글로벌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제도적 제약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발행·유통 분리 규정 등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공통

2025-09-05 14:34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외환 리스크·금융 혁신 대안으로 부상

핀산협, 가상자산 제도화 위한 포럼 개최…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집중 논의전문가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 안정·기술 전환 대응 대안 가능성”제도 미비 지적 속 별도 입법·민관 협력 기반 확산 전략 필요성 강조 국내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참석자

2025-07-24 16:40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포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수리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갱신 신고 수리는 거래소 중에서는 프라뱅, 비블록에 이어 세 번째, VASP 중에서는 코다에 이어 네 번째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

2025-03-21 14:59
100만원 미만 거래 '트래블룰' 적용 늘어…실효성 우려

업비트 위반 제재받은 후 확대빗썸 내달 적용, 코인원은 검토"수수료 부담 가상자산 거래 위축업무 가중·행정력 낭비" 비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

2025-03-07 05:00
‘자금세탁방지 위반’ 두나무에…FIU,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철퇴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등 위법 다수”두나무 “미비점 개선 노력…기존 고객 서비스는 무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철퇴를 내렸다. 25일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 이 같은 제

2025-02-25 16:26
코인원, 특금법 3년간 ‘보안 시스템’ 역량 강화…투자자 보호에도 만전

코인원이 특금법 이후 3년간 거래소 보안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올해 3년 차로 만료되면서 갱신 신고가 올해 업계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2024-12-17 17:21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종료 사업자 5곳 ‘자산 이전’…반환 절차 시작

디지털자산보호재단, 9월 닥사(DAXA) 출연으로 설립영업종료 사업자 5곳 시작으로 연내 8곳으로 확대“재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사업 종료 지원할 것”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보호재단)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등의 이용자 자산 이전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9월 26일 가상자산 이용자

2024-12-16 16:37
한은-BIS, ‘만달라 프로젝트’ 1년 연구 공개…“규제준수 확인 시스템 가능성 확인”

한은·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 28일 공동 발표만달라 프로젝트, 금융기관 규제준수 확인 부담 완화 및 지급 효율성 개선 모색“국가 간 지급 처리 속도 및 투명성 개선 확인…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법률적 고려사항 등 추가 과제 남아 있어…“자금세탁방지 관련 FIU와 면담해” 국가 간 지급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2024-10-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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