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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삼성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운용기관 우협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2026-06-10 09:30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2026-06-09 14:55
양대노총, 6·3 지방선거 비판 한목소리…"선거 관리 실패·노동 의제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2026-06-04 13:27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이투데이 말투데이] 혜이불비(惠而不費)/근로자추정제

☆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

2026-05-14 06:00
홈플러스, 37개 점포 운영 중단…민병덕 의원 MBK에 “책임 있는 대책 필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원 매각…회생 재원 확보 불확실성 커져노동계 “전환배치·생계 대책 필요”…MBK 추가 지원 여부 쟁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일부 점포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보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추가 지원과 회생 대

2026-05-12 17:25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종별 유급휴무 미보장 비율을 보면 일용직 종사자 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아르바이트

2026-04-27 16:3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화물연대 사태에 CU 물류 차질 ‘장기화’⋯점주·협력사까지 피해 ‘확산일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서 1명 사망·2명 부상화물연대 CU지회 배송기사들, BGF에 직접 교섭 요구⋯운송료 현실화·처우개선BGF푸드도 추가 봉쇄⋯삼각김밥·도시락 등 간편식 공급 차질상품 받지 못해 매대 공백⋯가맹점주 피해 확산 CU 협력 제조사, 상품 납품 일정 지연 피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U지회

2026-04-21 17: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배송기사 파업에 CU 물류 ‘흔들’...배송 차질에 점포·파트너사 ‘비상’

화물연대 서경본부 CU지회, 총파업 돌입⋯편의점 상품 공급 차질동부·중부·남사 등 타 물류센터도 일부 차질점주들 “물류마비는 생존권 위협”⋯파트너사도 납품 문제로 예의주시BGF “대체 물류 마련해 대응⋯빠른 시일 내 협의 기대” “도시락, 삼각김밥 등 편의점 필수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아 매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CU 가맹점주 A씨) 민주노총

2026-04-07 18:48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추진…국회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으나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르면

2026-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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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은퇴 전 확인 필수, 달라진 퇴직연금 핵심 정리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양해진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검토 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산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 사외적립

2026-03-17 06:00
[현장에서] 서울시, 첫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경제 도움되고파 도전”

1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5’ 열려 73개 기업 참여·사전 신청자 2000여명…행사 시작 전부터 구직자 모여 기업채용관·내일설계관·디지털에이징체험관 구성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니어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으로 하나둘 모여

2025-11-18 13:36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에 7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 둔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3만 명 증가하며 둔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축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47만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22-08-0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