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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

2026-10-13 06: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2026-10-06 17:25
이소영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쟁의행위 범위는 제한”

“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6-09-15 17:49
유아 무상교육ㆍ보육 만 3세로 확대⋯자영업·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예산]

일상 밀착형 복지·안전 혜택 모은 '국민체감 20선' 발표 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

2026-09-01 11:42
“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한다”…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90% 지원…年 최대 10만원 혜택영등포구 거주 또는 사업장 배달노동자 대상12월 7일까지 신청…‘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직접 노출되기

2026-08-12 17:13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026-08-06 08:30
폭염에도 정시출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26-07-28 15:41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원청 직접교섭' 요구 본격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2026-07-15 07:09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삼성운용, 근로복지공단 중퇴기금 운용기관 우협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근로복지공단 주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전담운용기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국내 대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제도 도입 후

2026-06-10 09:30
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 9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2026-06-09 14:55
양대노총, 6·3 지방선거 비판 한목소리…"선거 관리 실패·노동 의제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2026-06-04 13:27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이투데이 말투데이] 혜이불비(惠而不費)/근로자추정제

☆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

2026-05-14 06:00
홈플러스, 37개 점포 운영 중단…민병덕 의원 MBK에 “책임 있는 대책 필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원 매각…회생 재원 확보 불확실성 커져노동계 “전환배치·생계 대책 필요”…MBK 추가 지원 여부 쟁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일부 점포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보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추가 지원과 회생 대

2026-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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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카드뉴스] 은퇴 전 확인 필수, 달라진 퇴직연금 핵심 정리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양해진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검토 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자산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금 사외적립

2026-03-17 06:00
[현장에서] 서울시, 첫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경제 도움되고파 도전”

1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5’ 열려 73개 기업 참여·사전 신청자 2000여명…행사 시작 전부터 구직자 모여 기업채용관·내일설계관·디지털에이징체험관 구성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오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니어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으로 하나둘 모여

2025-11-1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