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
‘JTBC 뉴스룸’이 신년특집 토론 ‘2015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를 진행한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 신년특집토론 ‘2015 한국사회, 4인 논객이 말한다’가 1월 1일 80분 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이날 신년특집 토론의 패널로는 전원책 변호사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혜훈 전 새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이석기 의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28일 언론 다수가 보도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마침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결이 났다. 그동안 통진당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들 행동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뜨거웠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이념과 행동이 대한민국 헌법 속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최고기관이다. 어떤 조직도, 이념도 한 국가의 헌법정신 내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회는 정체성이 없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은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경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당원을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중 검찰로부터 고발 건이 이첩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활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를 받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옛 통진당으로부터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2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북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21일 통진당 해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실인정이 서울고법 판결문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변론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선,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전해졌다는 의혹을 23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
이번 주에는 뒷돈을 받고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425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
[온라인 와글와글]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 '후끈'…K팝스타4 홍찬미 평가 어떻길래?
22일 온라인상에선 SBS 가요대전 방송사고와 K팝스타4 홍찬미, 슈퍼맨 추사랑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출근길 서울 눈,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서울시 데이터센터, 비타민D 결핍증, 베니스 위원회 등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설가 공지영씨가 ‘정부와 헌재는 북한과 똑같다’는 취재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서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