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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는 B 씨의...
    2024-05-14 13:55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2024-05-08 09:44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사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2024-03-13 14:02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2시간 30분 동안 참석자 180여 명의 댓글 질의에 답했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30 20:57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2023-02-22 15: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는 “결혼식 다음 날 옆집 분이 오더니 혹시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라고 하더라”며 “확인해보니 압류가 걸려있는 사실과 집주인 바뀌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구하던 중 방 두 개 전세를 찾게 된 최하윤(가명) 씨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나와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았다”...
    2023-01-11 16:08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2-07-28 10:38
  •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1조6412억 원, 토지분(상업 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4860억 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89억 원)로 집계됐다....
    2021-09-12 11:15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스스로 내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2021-08-12 14:52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2021-06-23 13:53
  •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자택을 압류했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2021-06-22 13:53
  •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라"며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변창흠 장관의 자질없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시절부터 이미 검증됐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변 장관이 LH...
    2021-03-06 15:52
  •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02-01 06:00
  •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2021-01-19 11:00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연구개발비(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이 추가됐다. 또...
    2021-01-06 15:00
  •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특히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환경공간학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장 재임 시절 수의계약 약 100~125건 중 해당 학회와 맺은 수의계약은 한 건"이라며 "몰아주기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직관리에 저의 덕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
    2020-12-23 16:01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2020-11-20 14:52
  •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2020-11-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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