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서 전례없는 개혁 나온다”

중국 싱크탱크, 토지소유권 개혁 등 제안 공개…위정성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개혁 논의 초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음달 열리는 18기 3중전회에서 전례없는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위정성 정협 주석은 26일(현지시간) 중국 난닝에서 열린 양안 경제ㆍ무역ㆍ문화협력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난닝/신화뉴시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음달 열릴 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전례없는 개혁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위정성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지난 주말 열린 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당 서열 4위인 위 주석은 전날 중국 광시성 난닝에서 열린 제9회 양안(중국ㆍ대만) 경제ㆍ무역ㆍ문화협력 포럼에서 “3중전회는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개혁 논의에 초점을 맞춘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개혁안의 강도와 깊이는 전례없는 수준이 될 것이며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한 변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주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용기와 지혜, 열린 마음으로 개혁과 발전 안정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3중전회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확립된 다음 열려 신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78년 개최된 11기 3중전회에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됐다.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이날 18기 3중전회에 내놓을 개혁건의서를 공개했다.

‘383’개혁 로드맵으로 명명된 이 보고서는 정부와 시장 기업 등 3대 주체가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완전한 시장체계와 정부 기능 전환, 기업 체계 개혁이라는 3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소유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금융자유화 확대, 국영기업 개혁 등이 주요 개혁분야로 꼽혔다.

보고서는 토지개혁과 관련해 농민에게 경작권 이외에 토지소유권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강제 토지압류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이 환율과 금리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에너지와 통신 금융 교육 의료 분야에서 대외개방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