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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전한길 토론회, 오늘 오후 6시 생중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6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공개 생방송 토론에 나선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2시간 30분간 진행되며 이후 2부는 양측이 종료에 합의

2026-02-27 09:35
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퇴직 후 재취업 막고 외부인사 늘린다…농협 인사판 ‘대수술’

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

2026-02-26 16:32
박찬욱, 韓 최초 칸영화제 심사위원장⋯“극장은 빛을 보는 곳, 무척 기대”

'깐느박' 박찬욱, '올드보이'부터 '헤어질 결심'까지 칸과 특별한 인연 '올드보이',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이 제79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한국의 영화감독이 칸영화제 심사위원장에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칸영화제 측은 "12편의 화려한 장편 영화를 통해 그는 현대 영화에서 가장 매혹적인 인물

2026-02-26 14:24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

2026-02-26 12:38
수원특례시, 2026년 첫 AI 혁신거버넌스위원회 가동…'AI 기본사회' 실현 본격 시동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혁신에 속도를 낸다. 수원특례시는 25일 수원특례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2026년도 제1회 수원시 인공지능(AI) 혁신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AI 정책 실행계획을 전면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AI스마트정책국장과 AI혁신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2명 위촉장 수여 △2026년 수원시

2026-02-26 10:09
"의제 바꿔도 속셈은 그대로"…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부산 토론회 정면 해부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2026-02-26 09:40
국민의힘, 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5 17:38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

2026-02-25 16:44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자사주 소각 입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일부가 당과

2026-02-25 08:0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2026-02-24 16:54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24 16:31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2026-02-24 14:40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 개최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 분석 및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

2026-02-24 10:21
글로벌 수상교통 전문가 한자리에⋯서울 '한강버스' 운영 해법 모색

SH·서울연구원,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 개최런던·뉴욕·브리즈번 등 수상교통 해외 전문가 참석吳 "한강버스, 서울 라이프스타일·도시경쟁력 바꾸는 도전" 서울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모델인 '한강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해외 주요 도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2026-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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