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겨냥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3월 6일 국회 토론회, 3월 10일 총리실 대국민보고회로 이어지는 '3중 압박' 일정을 공개하며 경기남부 도민과 국민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 주최 토론회는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의 모의의 마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당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삼으려던 주최 측이 용인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주제를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바꿨지만 속셈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문제 삼은 핵심 근거는 토론 현장 메모다. 60여명의 토론 참가자들이 작성한 메모지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재검토', '반도체 사업 국가·사회 감시감독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광장시민이 사회의 감시·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트집을 잡아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토론자들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며 "이를 명분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의 실행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경고한 후속 일정도 구체적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해 호남·충청·경기 등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3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용인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앞 1500명 집회, 올해 1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 500명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3월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신당·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대규모 LNG 신규건설,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건설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1·2기가 LNG 발전으로 가동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팹 건설을 흔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3월10일에는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서울 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는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촉구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은 이미 정부가 수립한 것인데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화성·평택·성남·수원·안성·오산·이천 등 경기남부에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용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