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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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4개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DL건설, 태영건설과 내년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부터

2025-11-27 15:57
기후위기 대응 강화⋯감시예측 관리체계 확대

23일부터 이상·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감시·예측 체계가 강화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

2025-10-14 12:05
국회 기후특위, 첫 소위 가동…소극→적극 변화할까

소위서 기재부 기후기금 예산 의견 제시與 중심 기후위기 법안 잇달아 발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첫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면서 기후특위의 중요성은 커졌음에도 소극적인 활동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하반기 기후특위의 활동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후특위는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1차 배출권거래법

2025-08-25 16:01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막바지...미세 조정만 남아”

국회 기후특위 새 위원장 위성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2025-08-18 16:32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도시와 지역에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즉, 지역 간 격차, 균형발전 문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

2025-08-13 05:00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세부 정책 입장차

李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재생에너지 사회 전환"金 "기후 재난 선제적 대응·기후 환경부 개편…원전 비중 확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발표한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이 주목된다. 후보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 탈탄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

2025-05-24 06:00
DL건설, 탄소 감축형 ‘엘리베이터 피트’ 기술 녹색기술 인증 획득

DL건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DL건설은 롯데건설, 두산건설, 제이테크이엔씨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 녹색기술 인증을 지난달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녹색 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

2025-05-23 08:55
기재장관 대행 "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반기 중 탄소중립법 개정"

"주요국, 탄소중립 수단으로 녹색국채 적극 활용""배출권거래, 과도한 기업부담 없도록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정부·민간 합동 제5차 지

2025-05-20 16:00
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종 집무실 건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2025-05-12 11:20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

2024-12-18 08:00
[정책발언대] 정책적 일관성: 탄소 중립 정책의 첫 번째 방향성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2024-12-18 05:00
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만든다…기후미래포럼 첫발

복수 감축경로 마련…환경부, 입법대안 내년 국회 제출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후미래포럼이 닻을 올린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미래포럼은 내일(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미래포럼 1차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 후속 조치로 각계 전문가,

2024-12-15 12:00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4-10-11 12:54
김완섭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2024 국감]

"탄소무역장벽 선제대응…혁신기술 지원·배출권거래제 개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24-10-08 11:19
뉴진스 하니, 환노위 국감 참고인 채택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감의 참고

2024-09-30 14: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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