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부동산 대토론회⋯세제 쟁점 재논의

토론회 의견 반영…이달 말~8월 초 세제개편안 확정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를 위해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첫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다시 논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차례 더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대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거나 찬반 의견이 엇갈린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 직후 한 총리에게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 시한 때문에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 사이 한 번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논의를 직접 주문한 바 있다.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지역·실거주 감면 방식,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 양도소득세 완화 및 시행 유예기간 등 세제 개편의 세부 설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 공급과 세제, 금융 등 주택시장 규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별로 이견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첫 토론회에서는 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주비 대출 확대와 용적률 상향, 준공업지역의 적극적인 개발 필요성도 주요 제안으로 나왔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초고가 주택 기준 역시 시가 10억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30억~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금융 분야는 온라인 의견수렴에서 가장 많은 제안이 접수된 분야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에서 토론회를 계기로 청년·서민 실수요자용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 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또는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