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대체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해야 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큰 틀에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마지막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만 대통령선거 때 국민과 한 약속이 있고 그 취지에 맞게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를 총괄하는 부서와 에너지 부서를 같이할 때 탄소를 저감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세계적 통계가 있어 맞춰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후특위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기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위원장 사임의 건’과 ‘위원장 선임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
위 위원장은 선임 직후 “우리는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미래 문제로 유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이제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 식량, 에너지, 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국가 안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35 NDC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취적으로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겠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법률과 예산을 심의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배출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2015년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는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운영되고 있다.
여야 간사 교체 안건도 처리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물러나면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장은 박지혜 의원,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장은 김소희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